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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은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형법상 승낙은 명시적으로 외부로 표시될 것을 요하며 묵시적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3
무고죄에 있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피해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승낙도 유효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승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면 족하며,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처럼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승낙을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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