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제시된 <보기>들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보기… | [9급 국가직 형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실패한 교사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때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승낙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에서 교사자·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 제3항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에서 교사자에 대해서만 같은 처벌을 정한다.
실패한 교사를 실행은 승낙했으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와 짝지은 연결은 효과 없는 교사의 상황이어서 틀렸다.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되므로 둘 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연결은 틀렸다.
협의의 교사의 미수는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해 미수에 그친 경우로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이 되므로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한다는 연결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