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2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3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4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므로, 이를 제한책임설의 내용으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하는 견해이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 없이 보좌관을 통해 직원에게 문의해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직무집행정지 중인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만 믿고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판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국가직 형법] 22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