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에 해당한다.
3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쳤더라도 예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를 도운 사람을 예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무정형한 예비행위의 방조까지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진다.
-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교사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았다.
- 상해·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