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타인의 범죄 요청을 알면서 이를 전달해 상대방의 범의를 야기한 것이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요청을 전달하여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경우 교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룬다.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형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