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4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칼 판매상인 A는 야간에 칼을 판매할 목적으로 甲에게 다가서며 칼을 내밀었는데, 성격이 급한 甲은 A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로 A를 때려 골절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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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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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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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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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甲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해설
甲은 칼 판매상 A를 강도로 오인해 방위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에 해당하며,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진술이 옳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은 이 착오가 사실의 착오와 구조가 같다고 보아 고의를 조각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
- 엄격책임설은 이 착오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상해죄의 죄책을 지며, 과실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구성요건 요소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로 처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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