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07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해설
옳은 것은 하명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상 제재가 따른다는 지문이다.
명령적 행정행위(하명)는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부과하므로, 불이행 시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벌 등 제재를 부과한다.
- 새로운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은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이다.
- 타인의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인가와 타인을 대신하여 하는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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