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ㄷ.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ㄹ.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허가의제 여부로 나눈 지문과 제한사유 외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신고인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의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인·허가의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성을 인정한다.
또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형질변경허가의 재량성 때문에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효과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