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의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작업안전보건기사 필기] 19년 1회차
농업기계화 촉진법령상의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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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종합점검 및 안전검정에서는 농업기계의 고온부 방호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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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정 및 안전검정을 만족한 농업기계라 하더라고 소유자가 사용 편의상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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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모든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의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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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계기장치는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농업기계의 종합검정·안전검정에서는 가동부의 방호, 제동장치, 계기장치, 고온부의 방호 등을 안전기준 항목으로 검사하므로, 고온부 방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용 편의를 이유로 개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종합검정·안전검정은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지원 대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업기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계기장치 역시 안전장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해 옳은 설명은 고온부 방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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