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한 규정의 내…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아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한 규정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 하려고 ( )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 )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 )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
이용 - 수집 - 모든 - 동의 - 변경
2
이용 - 보유 - 개별 - 양해 - 수정
3
사용 - 보유 - 개별 - 양해 - 수정
4
이용 - 수집 - 모든 - 양해 - 변경
해설
괄호는 순서대로 이용 - 수집 - 모든 - 동의 - 변경이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규정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고지·동의 대상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세 가지 전부여서 일부만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이 아니라 '모든'이 들어간다.
법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를 쓰지 사실상의 승낙을 뜻하는 '양해'를 쓰지 않으며, 마지막 괄호도 '수정'이 아니라 '변경'이 조문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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