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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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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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해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형식적 경매권을 가진다.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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