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3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4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해설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 없이는 같은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은 아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석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일 뿐, 최장기간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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