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의무는 소멸한다.
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세 지문 모두 판례에 어긋나므로 전부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매도인의 등기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또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중간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에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므로,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