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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관하여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대방에대하여약정된매매대금지급기일을연기하여 줄권한도가진다.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해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도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이행할 때 그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 연기와 같은 부수적 권한도 가지며,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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