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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고지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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