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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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3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4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해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항변권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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