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에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려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그 기자재…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한다(제15조제5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진단기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제32조)을, 시·도지사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제39조)를 맡는 주체로 효율관리기자재 측정과 무관하다.
참고: 지정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