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2호,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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