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쇄·차단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폐쇄·차단으로 사망: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무등록 관리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제2호, 제5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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