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위 ㉡의 밑줄 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불송치 서류의 반환에 관한 설명과 법령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한 경우, 검사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법률에 어긋난다.
또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곧바로 송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다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비로소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범죄사실을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보다 먼저 영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