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 甲이 특정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甲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 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甲과 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노동쟁의로서의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므로, 파업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한 설명과 모텔 화재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부정한 설명으로 2개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시술의 효과와 원리를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는 고지의무 위반, 즉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모텔 화재 사안에서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소화의무 외에 소화의 가능성과 용이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설명은 옳지 않다.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 방치한 포털 총괄팀장과 운영 직원에게 판례가 인정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지 공동정범이 아니다.
파업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