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사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개

2개

3개

없음

네 지문 모두 판례 법리와 일치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 임대인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하고 실제로 확인 전화를 받아준 것은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역할분담에 해당해 공동정범이 된다.
㉡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핵심적 경과를 조종·촉진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한 인식·용인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