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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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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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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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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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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학설 중 실질설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어야 한다고 보아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해 형식설은 구성요건이 법문상 부작위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구별하므로, 결과범뿐 아니라 거동범에 대해서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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