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변호사가 아닌 甲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丙을 찾아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丙은 변호사 乙을 추천해 주었고, 변호사 乙은 甲의 제안을 승낙한 후 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며 운영하는 데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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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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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변호사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甲은 변호사 乙을 고용하고 乙은 甲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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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乙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乙을 甲의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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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丙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대향관계 밖에 있는 제3자가 대향범의 일방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 아닌 甲을 교사·방조한 丙에게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고용하는 자와 고용되는 자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대향범이다.
대향범에서 공범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는 상대방 자신(고용된 변호사 乙)에 한한다. 입법자가 처벌하지 않기로 한 대향자를 총칙 공범으로 처벌하면 그 입법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丙은 대향자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이므로, 처벌되는 甲의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 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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