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19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포함된다.
3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4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해설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두 심판 모두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로 구성되고, 행정심판은 처분·부작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 대상이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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