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동집배송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변경은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는 중요 사항이므로 변경지정 대상이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시ㆍ도지사는 추천을 하는 지위에 있다.
지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범위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도 포함된다.
시정명령 불이행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역시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