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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해설

고용보험법 제80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외에도 보험료의 반환,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업무 대행ㆍ위탁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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