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5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해설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국가의 적극적 급부나 배려를 전제로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의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실시의무는 모두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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