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이다.
퇴직급여제도 설명에는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 보험회사)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가 들어 있고,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기업이 두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는 제도의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 보험회사)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는 기여금 납부로 의무가 끝나는 확정기여제도의 특징이며, 기업은 납부할 기여금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기업이 지는 확정급여제도의 설명이고,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