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 | [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항공무선통신사 필기] 15년 2회차
「대한민국 헌법」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해설
헌법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통신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하한을 정한 징역형만으로 규정한 점이 다른 벌칙 조항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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