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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외자구매(수입) 실무 해설 페이지
수출입관리 제도를 모두 쓰시오. (4)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특별법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대외무역법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지정 및 외국환 집중제도, 외국환 거래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외국환거래법
수출장려 및 과세대상물품을 사용 및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외화획득한 경우 관세환급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관세법
수입 제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가 1) 인 경우 수출입 제한을 배제.
1) 를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 % 영세율 가능
1) 외화획득용원료
2) 10%
Offer Sheet의 1) 발행자 기준 2) 발행지 기준 3) 확정력 기준 종류를 모두 쓰시오
1) Selling Offer, Buying Offer
2) 국내발행오퍼, 국외발행오퍼
3) Firm Offer, Free Offer
유효기간이 명시된, 당해 유효기간 내 수락 시 조건대로 수출 이행, 법률적 의무 수반되는 오퍼는?
Firm Offer
수입상이 수락해도 오퍼발행자의 최종적 확인 있어야 거래 성립되는 불확정오퍼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ree Offer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을 모두 쓰시오. (10)
품질, 수량, 가격, 인코텀즈, 보험, 선적, 대금결제조건, 상품포장, 신용장, 중재분쟁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공장인도 / 매도인 사업장 / 매수인 / 매수인 / 매수인 / -출발지 통관까지
EXW (Ex work)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송인인도 / 지정운송인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FCA (Free carrier)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선측인도 / 선적항의 부두 또는 본선 옆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Bulk
FAS (Free alongside ship)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본선인도 / 선박갑판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FOB (Free on board)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포함인도 / 도착지항구,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해상운송,FOB+수입항까지 운임,하역 -비컨테이너 화물
CFR (Cost and freight)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도착지항구, 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해상운송, 비컨테이너 화물, ICC(C) or ICC(FPA)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FCA+지정도착지 운송비, 복합운송
CPT (Carriage paid to)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CPT+보험조건 , 복합운송, ICC(A) or ICC(A/R)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지정장소인도 / 지정목적지(적재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관세선 이전
DAP (Delivered at place)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도착지양하 인도 / 지정목적지(양하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DAP+양하의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관세지급인도 / 최종목적지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도인 / -DAP+수입통관,도착지 통관까지
DDP (Delivery duty paid)
Incoterms] 위험부담 분기점 목적지 향하는 선박 난간 넘을 때 조건 아닌 것은? (4)
FAS, FOB, CFR, CIF
Incoterms] FOB와 위험분기시점이 같은 것?
CFR, CIF
Incoterms] 운송비를 미지급하는 조건은? (4)
EXW, FCA, FAS, FOB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종류 모두 쓰시오. (4)
신용장방식, 추심환방식, 송금환방식, 단순송금방식
제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상 제반조건 충족 시 신용장 개설한 은행이 대금 지급하는 방식은?
- 은행지급/신용보증(비용증가)
신용장방식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방식의 두가지 종류를 모두 쓰시오.
일람불신용장방식(at sight),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은행의 신용공여 없이 당사자간의 신용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은?
- 거래은행 지급 보증 없음, 안전성 결여
추심환방식
수입자가 수입지은행에 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면 해당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결제하는 방식은?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기한부)
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내야함)만 운송서류를 인도해주는 조건은?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일람불)
국제간 무역거래 대금지급과 물품의 수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의 이것은 무엇인가?.
수입자는 개설의뢰인, 수출자는 수혜자
신용장
신용장의 기능을 모두 쓰시오 (4)
대금회수 안전성, 물품 수취 안전성, 무역금융 수혜, 금융부담 경감
신용장 거래 특성을 모두 쓰시오. (3)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
다음은 신용장의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인가?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송서류만으로 판단, 실물확인 시차있음, 서류위조 예방 곤란
한계성
신용장 개설은행 의뢰에 의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 지급 보증, L/C 개설 시 해당 개설국가의 은행(개설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부족하여 세계적으로 인정 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은행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L/C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같이 거래 중간에서 신용공여를 해주는 거래당사자는 무엇인가?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 안하고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 자기 지점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은 무엇인가?
통지은행 (Advis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다른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하는 신용장은?
확인신용장 (Confirmed L/C)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을 특정한 은행으로 지정한 신용장은?
매입은행지정신용장
수입화물이 도착지에 이미 도착했으나, 해당 운송서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서류 도착 전 수입업체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해 보증한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선하증권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 인도받게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분손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쓰시오.
단독해손, 공동해손
공동해손을 보장하지 않는 보상조건은?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조건
공동해손
4대 해상사고 / SSBC (좌초 Sinking, 침몰 Standing, 화재 Burning, 충돌 Collision)
하역 중 발생한 포장단위별 전손은 보상되는 보상조건은?
ICC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보상조건 중 WA 3% 뜻은?
3% 이상 손해 발생시에만 전액 보상한다는 뜻 (이하는 보상X)
특정 몇 가지 위험 제외하고 모든 위험 보상범위는?
(제외 : 전쟁, 동맹파업, 폭동위험, 화물고유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 항해지연)
- ICC (AR / All Risk) : 전위험담보조건
우리나라에서 외자구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산출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격조건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직수출 :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1) 한 원재료로 생산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2) 로부터 3) 년 이내 수출된 것
1) 로컬구매
2) 양도매입일
3) 2
중간원재료 로컬공급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1) 나 국내에서 로컬구매한 1) 를 사용 하여 중간원재료를 생산후, 국내 수출업체에게 원자재내국신용장이나 원자재구매확인서로 판매한 때, 수입신고필증상 2)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3) 년 이내 로컬 공급된 것
1) 기초원재료
2) 수입신고수리일
3) 1
완제품 로컬공급 : 수입하거나 로컬구매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완제품1) 이나 완제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 수출업체에게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수출
1) 내국신용장
2) 2
당사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2)
포기, 화해
제3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4)
알선, 조정, 중재, 소송
공정한 제 3자 기관 (IC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이 중간 개입 조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강제력 없는 클레임해결방법은?
알선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공정한 제 3자 조정인 선임, 강제력 X, 구체적 해결안 제시 및 합의를 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조정 (Conciliation : Mediation)
제 3자 중재인 선임, 강제력 O, 최종적 해결, 중재판정 1회에 의해 결정 (단심제), 국제간의 상사분쟁해결수단으로 가장유망시 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중재 (Arbitration)
법원 판결로 강제적 해결, 국가 밖에서는 강제집행 한계가 있어 효력 없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소송 (Litigation)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모두 쓰시오. (11)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소매용, 수송용 포장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을 모두 쓰시오. (3)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은?
가공공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