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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외자구매(수입)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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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수출입관리 제도를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특별법

문제 2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문제 3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지정 및 외국환 집중제도, 외국환 거래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

문제 4

수출장려 및 과세대상물품을 사용 및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외화획득한 경우 관세환급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관세법

문제 5

수입 제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가 1) 인 경우 수출입 제한을 배제.

1) 를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 % 영세율 가능

정답 및 해설

1) 외화획득용원료

2) 10%

문제 6

Offer Sheet의 1) 발행자 기준 2) 발행지 기준 3) 확정력 기준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Selling Offer, Buying Offer

2) 국내발행오퍼, 국외발행오퍼

3) Firm Offer, Free Offer

문제 7

유효기간이 명시된, 당해 유효기간 내 수락 시 조건대로 수출 이행, 법률적 의무 수반되는 오퍼는?

정답 및 해설

Firm Offer

문제 8

수입상이 수락해도 오퍼발행자의 최종적 확인 있어야 거래 성립되는 불확정오퍼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정답 및 해설

Free Offer

문제 9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을 모두 쓰시오. (10)

정답 및 해설

품질, 수량, 가격, 인코텀즈, 보험, 선적, 대금결제조건, 상품포장, 신용장, 중재분쟁

문제 10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공장인도 / 매도인 사업장 / 매수인 / 매수인 / 매수인 / -출발지 통관까지

정답 및 해설

EXW (Ex work)

정답 이미지
문제 11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송인인도 / 지정운송인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정답 및 해설

FCA (Free carrier)

정답 이미지
문제 12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선측인도 / 선적항의 부두 또는 본선 옆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Bulk  

정답 및 해설

FAS (Free alongside ship)

정답 이미지
문제 13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본선인도 / 선박갑판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정답 및 해설

FOB (Free on board)

정답 이미지
문제 14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포함인도 / 도착지항구,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해상운송,FOB+수입항까지 운임,하역 -비컨테이너 화물

정답 및 해설

CFR (Cost and freight)

정답 이미지
문제 15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도착지항구, 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해상운송, 비컨테이너 화물, ICC(C) or ICC(FPA)

정답 및 해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정답 이미지
문제 16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FCA+지정도착지 운송비, 복합운송 

정답 및 해설

CPT (Carriage paid to) 

정답 이미지
문제 17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CPT+보험조건 , 복합운송, ICC(A) or ICC(A/R) 

정답 및 해설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정답 이미지
문제 18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지정장소인도 / 지정목적지(적재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관세선 이전

정답 및 해설

DAP (Delivered at place)

정답 이미지
문제 19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도착지양하 인도 / 지정목적지(양하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DAP+양하의무  

정답 및 해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정답 이미지
문제 20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관세지급인도 / 최종목적지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도인 / -DAP+수입통관,도착지 통관까지

정답 및 해설

DDP (Delivery duty paid)

정답 이미지
문제 21

Incoterms] 위험부담 분기점 목적지 향하는 선박 난간 넘을 때 조건 아닌 것은? (4)

정답 및 해설

FAS, FOB, CFR, CIF 

정답 이미지
문제 22

Incoterms] FOB와 위험분기시점이 같은 것?

정답 및 해설

CFR, CIF

정답 이미지
문제 23

Incoterms] 운송비를 미지급하는 조건은? (4)

정답 및 해설

EXW, FCA, FAS, FOB

정답 이미지
문제 24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종류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신용장방식, 추심환방식, 송금환방식, 단순송금방식

문제 25

제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상 제반조건 충족 시 신용장 개설한 은행이 대금 지급하는 방식은?

- 은행지급/신용보증(비용증가)

정답 및 해설

신용장방식 (L/C, Letter of Credit)

문제 26

신용장방식의 두가지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일람불신용장방식(at sight),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문제 27

은행의 신용공여 없이 당사자간의 신용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은?

- 거래은행 지급 보증 없음, 안전성 결여

정답 및 해설

추심환방식

문제 28

수입자가 수입지은행에 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면 해당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결제하는 방식은?

정답 및 해설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기한부)

문제 29

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내야함)만 운송서류를 인도해주는 조건은?

정답 및 해설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일람불)

문제 30

국제간 무역거래 대금지급과 물품의 수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의 이것은 무엇인가?.

수입자는 개설의뢰인, 수출자는 수혜자

정답 및 해설

신용장

정답 이미지
문제 31

신용장의 기능을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대금회수 안전성, 물품 수취 안전성, 무역금융 수혜, 금융부담 경감

문제 32

 신용장 거래 특성을 모두 쓰시오. (3)

정답 및 해설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

문제 33

다음은 신용장의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인가?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송서류만으로 판단, 실물확인 시차있음, 서류위조 예방 곤란

정답 및 해설

한계성

문제 34

신용장 개설은행 의뢰에 의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 지급 보증, L/C 개설 시 해당 개설국가의 은행(개설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부족하여 세계적으로 인정 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은행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L/C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같이 거래 중간에서 신용공여를 해주는 거래당사자는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문제 35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 안하고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 자기 지점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은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통지은행 (Advising Bank)

문제 36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다른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하는 신용장은?

정답 및 해설

확인신용장 (Confirmed L/C)

문제 37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을 특정한 은행으로 지정한 신용장은?

정답 및 해설

매입은행지정신용장

문제 38

수입화물이 도착지에 이미 도착했으나, 해당 운송서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서류 도착 전 수입업체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해 보증한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선하증권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 인도받게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문제 39

분손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단독해손, 공동해손

문제 40

공동해손을 보장하지 않는 보상조건은?

정답 및 해설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조건

문제 41

공동해손

4대 해상사고 / SSBC (좌초 Sinking, 침몰 Standing, 화재 Burning, 충돌 Collision)

하역 중 발생한 포장단위별 전손은 보상되는 보상조건은?

정답 및 해설

ICC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문제 42

보상조건 중 WA 3% 뜻은?

정답 및 해설

3% 이상 손해 발생시에만 전액 보상한다는 뜻 (이하는 보상X)

문제 43

특정 몇 가지 위험 제외하고 모든 위험 보상범위는?

(제외 : 전쟁, 동맹파업, 폭동위험, 화물고유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 항해지연)

정답 및 해설

- ICC (AR / All Risk) : 전위험담보조건

문제 44

우리나라에서 외자구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산출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격조건은?

정답 및 해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문제 45

직수출 :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1) 한 원재료로 생산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2) 로부터 3) 년 이내 수출된 것  

정답 및 해설

1) 로컬구매

2) 양도매입일

3) 2

문제 46

중간원재료 로컬공급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1) 나 국내에서 로컬구매한 1) 를 사용 하여 중간원재료를 생산후, 국내 수출업체에게 원자재내국신용장이나 원자재구매확인서로 판매한 때, 수입신고필증상 2)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3) 년 이내 로컬 공급된 것  

정답 및 해설

1) 기초원재료

2) 수입신고수리일

3) 1

문제 47

완제품 로컬공급 : 수입하거나 로컬구매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완제품1) 이나 완제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 수출업체에게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수출 

정답 및 해설

1) 내국신용장

2) 2

문제 48

당사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2)

정답 및 해설

포기, 화해

문제 49

제3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문제 50

공정한 제 3자 기관 (IC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이 중간 개입 조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강제력 없는 클레임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알선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문제 51

공정한 제 3자 조정인 선임, 강제력 X, 구체적 해결안 제시 및 합의를 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조정 (Conciliation : Mediation)

문제 52

제 3자 중재인 선임, 강제력 O, 최종적 해결, 중재판정 1회에 의해 결정 (단심제), 국제간의 상사분쟁해결수단으로 가장유망시 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중재 (Arbitration)

문제 53

법원 판결로 강제적 해결, 국가 밖에서는 강제집행 한계가 있어 효력 없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소송 (Litigation)

문제 54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모두 쓰시오. (11)

정답 및 해설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소매용, 수송용 포장

문제 55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을 모두 쓰시오. (3)

정답 및 해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문제 56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은?

정답 및 해설

가공공정기준

문제 1

수출입관리 제도를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특별법

문제 2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대외무역법

문제 3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통화지정 및 외국환 집중제도, 외국환 거래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외국환거래법

문제 4

수출장려 및 과세대상물품을 사용 및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외화획득한 경우 관세환급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규는?

정답 및 해설

관세법

문제 5

수입 제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가 1) 인 경우 수출입 제한을 배제.

1) 를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 % 영세율 가능

정답 및 해설

1) 외화획득용원료

2) 10%

문제 6

Offer Sheet의 1) 발행자 기준 2) 발행지 기준 3) 확정력 기준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1) Selling Offer, Buying Offer

2) 국내발행오퍼, 국외발행오퍼

3) Firm Offer, Free Offer

문제 7

유효기간이 명시된, 당해 유효기간 내 수락 시 조건대로 수출 이행, 법률적 의무 수반되는 오퍼는?

정답 및 해설

Firm Offer

문제 8

수입상이 수락해도 오퍼발행자의 최종적 확인 있어야 거래 성립되는 불확정오퍼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정답 및 해설

Free Offer

문제 9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을 모두 쓰시오. (10)

정답 및 해설

품질, 수량, 가격, 인코텀즈, 보험, 선적, 대금결제조건, 상품포장, 신용장, 중재분쟁

문제 10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공장인도 / 매도인 사업장 / 매수인 / 매수인 / 매수인 / -출발지 통관까지

정답 및 해설

EXW (Ex work)

정답 이미지
문제 11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송인인도 / 지정운송인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정답 및 해설

FCA (Free carrier)

정답 이미지
문제 12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선측인도 / 선적항의 부두 또는 본선 옆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Bulk  

정답 및 해설

FAS (Free alongside ship)

정답 이미지
문제 13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본선인도 / 선박갑판 / 매도인 / 매수인 / 매수인 / -해상운송

정답 및 해설

FOB (Free on board)

정답 이미지
문제 14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포함인도 / 도착지항구,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해상운송,FOB+수입항까지 운임,하역 -비컨테이너 화물

정답 및 해설

CFR (Cost and freight)

정답 이미지
문제 15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도착지항구, 선박갑판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해상운송, 비컨테이너 화물, ICC(C) or ICC(FPA)

정답 및 해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정답 이미지
문제 16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FCA+지정도착지 운송비, 복합운송 

정답 및 해설

CPT (Carriage paid to) 

정답 이미지
문제 17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운임보험료 지급인도 / 지정도착지, 최초운송인 / 매도인 / 매도인(보험필수) / 매수인 / -CPT+보험조건 , 복합운송, ICC(A) or ICC(A/R) 

정답 및 해설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정답 이미지
문제 18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지정장소인도 / 지정목적지(적재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관세선 이전

정답 및 해설

DAP (Delivered at place)

정답 이미지
문제 19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도착지양하 인도 / 지정목적지(양하상태)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수인 / -DAP+양하의무  

정답 및 해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정답 이미지
문제 20

Incoterms]

인도조건 비용 / 위험 분기점 / 수출통관 / 운송계약 / 수입통관 / 특이사항

관세지급인도 / 최종목적지 / 매도인 / 매도인(보험선택) / 매도인 / -DAP+수입통관,도착지 통관까지

정답 및 해설

DDP (Delivery duty paid)

정답 이미지
문제 21

Incoterms] 위험부담 분기점 목적지 향하는 선박 난간 넘을 때 조건 아닌 것은? (4)

정답 및 해설

FAS, FOB, CFR, CIF 

정답 이미지
문제 22

Incoterms] FOB와 위험분기시점이 같은 것?

정답 및 해설

CFR, CIF

정답 이미지
문제 23

Incoterms] 운송비를 미지급하는 조건은? (4)

정답 및 해설

EXW, FCA, FAS, FOB

정답 이미지
문제 24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종류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신용장방식, 추심환방식, 송금환방식, 단순송금방식

문제 25

제시된 운송서류가 신용장상 제반조건 충족 시 신용장 개설한 은행이 대금 지급하는 방식은?

- 은행지급/신용보증(비용증가)

정답 및 해설

신용장방식 (L/C, Letter of Credit)

문제 26

신용장방식의 두가지 종류를 모두 쓰시오.

정답 및 해설

일람불신용장방식(at sight),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문제 27

은행의 신용공여 없이 당사자간의 신용만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은?

- 거래은행 지급 보증 없음, 안전성 결여

정답 및 해설

추심환방식

문제 28

수입자가 수입지은행에 제시된 환어음을 인수하면 해당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결제하는 방식은?

정답 및 해설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기한부)

문제 29

운송서류 일체가 수입지은행에 도착된 경우,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적립할 때(돈을 내야함)만 운송서류를 인도해주는 조건은?

정답 및 해설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일람불)

문제 30

국제간 무역거래 대금지급과 물품의 수입을 원활하게 할 목적의 이것은 무엇인가?.

수입자는 개설의뢰인, 수출자는 수혜자

정답 및 해설

신용장

정답 이미지
문제 31

신용장의 기능을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대금회수 안전성, 물품 수취 안전성, 무역금융 수혜, 금융부담 경감

문제 32

 신용장 거래 특성을 모두 쓰시오. (3)

정답 및 해설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

문제 33

다음은 신용장의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인가?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운송서류만으로 판단, 실물확인 시차있음, 서류위조 예방 곤란

정답 및 해설

한계성

문제 34

신용장 개설은행 의뢰에 의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 지급 보증, L/C 개설 시 해당 개설국가의 은행(개설은행)에 대한 신용도가 부족하여 세계적으로 인정 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은행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L/C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같이 거래 중간에서 신용공여를 해주는 거래당사자는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문제 35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 안하고 수익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 자기 지점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 통지를 의뢰 받은 은행은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통지은행 (Advising Bank)

문제 36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다른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에 대한 확약하는 신용장은?

정답 및 해설

확인신용장 (Confirmed L/C)

문제 37

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되는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을 특정한 은행으로 지정한 신용장은?

정답 및 해설

매입은행지정신용장

문제 38

수입화물이 도착지에 이미 도착했으나, 해당 운송서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서류 도착 전 수입업체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해 보증한 보증서를 운송회사에 선하증권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 인도받게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정답 및 해설

L/G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문제 39

분손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쓰시오.

정답 및 해설

단독해손, 공동해손

문제 40

공동해손을 보장하지 않는 보상조건은?

정답 및 해설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조건

문제 41

공동해손

4대 해상사고 / SSBC (좌초 Sinking, 침몰 Standing, 화재 Burning, 충돌 Collision)

하역 중 발생한 포장단위별 전손은 보상되는 보상조건은?

정답 및 해설

ICC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부담보조건

문제 42

보상조건 중 WA 3% 뜻은?

정답 및 해설

3% 이상 손해 발생시에만 전액 보상한다는 뜻 (이하는 보상X)

문제 43

특정 몇 가지 위험 제외하고 모든 위험 보상범위는?

(제외 : 전쟁, 동맹파업, 폭동위험, 화물고유성질, 하자로 인한 손해, 항해지연)

정답 및 해설

- ICC (AR / All Risk) : 전위험담보조건

문제 44

우리나라에서 외자구매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산출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격조건은?

정답 및 해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문제 45

직수출 :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1) 한 원재료로 생산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2) 로부터 3) 년 이내 수출된 것  

정답 및 해설

1) 로컬구매

2) 양도매입일

3) 2

문제 46

중간원재료 로컬공급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1) 나 국내에서 로컬구매한 1) 를 사용 하여 중간원재료를 생산후, 국내 수출업체에게 원자재내국신용장이나 원자재구매확인서로 판매한 때, 수입신고필증상 2)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3) 년 이내 로컬 공급된 것  

정답 및 해설

1) 기초원재료

2) 수입신고수리일

3) 1

문제 47

완제품 로컬공급 : 수입하거나 로컬구매한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완제품1) 이나 완제품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 수출업체에게 판매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기납증 양도매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수출 

정답 및 해설

1) 내국신용장

2) 2

문제 48

당사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2)

정답 및 해설

포기, 화해

문제 49

제3자에 의한 클레임해결방법 모두 쓰시오 (4)

정답 및 해설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문제 50

공정한 제 3자 기관 (IC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이 중간 개입 조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강제력 없는 클레임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알선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문제 51

공정한 제 3자 조정인 선임, 강제력 X, 구체적 해결안 제시 및 합의를 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조정 (Conciliation : Mediation)

문제 52

제 3자 중재인 선임, 강제력 O, 최종적 해결, 중재판정 1회에 의해 결정 (단심제), 국제간의 상사분쟁해결수단으로 가장유망시 되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중재 (Arbitration)

문제 53

법원 판결로 강제적 해결, 국가 밖에서는 강제집행 한계가 있어 효력 없는 클레임 해결방법은?

정답 및 해설

 소송 (Litigation)

문제 54

원산지 결정 일반기준 모두 쓰시오. (11)

정답 및 해설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세트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소매용, 수송용 포장

문제 55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을 모두 쓰시오. (3)

정답 및 해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문제 56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결정 품목별 기준은?

정답 및 해설

가공공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