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어떤 상품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상품 1단위당 5,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자. 세금의 부과는 상품에 대한 균형거래량을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시켰으며, 소비자잉여를 450,000원 감소시키고, 생산자잉여는 300,000원 감소시켰다. 세금부과에 따른 자중손실은?

250,000원

500,000원

750,000원

1,000,000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세를 인상하고,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량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면, 통상적인 기울기를 보이는 IS-LM 모형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소득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증가한다.

소득과 이자율 모두 감소한다.

소득과 이자율 모두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매입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자율은 (A)하고 투자지출이 (B)하여 총수요 곡선이 (C)으로 이동한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A) (B) (C)

하락 감소 오른쪽

상승 증가 왼쪽

하락 증가 오른쪽

상승 감소 왼쪽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간 차이와 같게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어려우면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은 고정 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작년에 쌀 4가마니와 옷 2벌을 소비한 영희는 올해는 쌀 3가마니와 옷 6벌을 소비하였다. 작년에 쌀 1가마니의 가격은 10만 원, 옷 1벌의 가격은 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쌀 가격이 15만 원, 옷 가격이 10만 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을 적용할 때, 작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의 물가지수는?

120

160

175

210

다음은 영국과 스페인의 치즈와 빵 생산에 관련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40시간 일할 때
생산량
치즈
빵
치즈
빵
영국
1시간
2시간
40개
20개
스페인
2시간
8시간
20개
5개
ㄱ.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2개이다.
ㄴ. 영국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2개이다.
ㄷ. 스페인에서 생산하는 치즈 1개의 기회비용은 빵 1/4개이다.
ㄹ.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2개이다.
ㅁ. 영국에서 생산하는 빵 1개의 기회비용은 치즈 1/2개이다.
ㅂ. 영국은 빵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고, 치즈 생산에는 비교우위가 있다.
ㅅ. 영국은 빵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스페인은 치즈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ㄱ, ㄷ, ㄹ

ㄱ, ㅁ, ㅂ

ㄴ, ㄷ, ㅅ

ㄴ, ㅂ, ㅅ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재화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총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재화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총지출은 증가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임의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다.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보험제도가 강화될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아진다.

생산가능연령인구는 5,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명, 취업자는 2,880명이라면 실업률은 4 %이다.

구조적 실업의 주원인은 임금 경직성이며, 임금 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적 임금 때문에 발생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다음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A) ～ (C)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 지은 것은?
한 국가가 유동성 함정에 처한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의 (A)을 가져와서 실질이자율의 (B)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IS-LM 모형의 (C)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A) (B) (C)

상승 하락 IS

상승 하락 LM

하락 상승 IS

하락 상승 LM

현재 완전경쟁시장에서 사적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350이며, 사적 한계비용은 $MC=50+10Q$이다. 한편 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가 입는 피해는 생산량 1단위당 100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기업이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생산하기로 한다면 생산량의 변동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0단위 감소시킨다.

10단위 증가시킨다.

20단위 감소시킨다.

20단위 증가시킨다.

그림은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곡선, D는 수요곡선, MC는 한계비용곡선, AC는 평균비용곡선이다)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은 a이다.

단기균형에서 이 기업의 이윤은 b × (e － c)이다.

d는 균형가격을 나타낸다.

균형생산량 수준에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미국에서는 1 %, 우리나라에서는 2 %일 때,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1년 후 1 %로 하락한다.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이 1달러당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이자율이 1년 후 2 %로 상승한다.

투자자가 1년 후에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자국화폐는 평가절하되고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국화폐는 평가절상된다.

환율은 변화가 없고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

생산요소들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해도 생산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

교역 대상 상품들의 국가 간 생산기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종량세(specific tax)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종량세가 부과된 상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작아진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종량세 부과의 자중손실이 크다.

종량세 부과가 균형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종량세 부과는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가 세금부과나 차입 등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조차익(seigniorage)을 얻는다.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경제주체이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에 기여한다.

X, Y 두 종류의 재화가 있다.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이고, Y재 가격이 1 % 상승할 때 Y재 수요량은 1.4 % 감소한다고 한다. 램지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Y재 세율이 10 %일 때, X재의 최적 세율은?

0.5 %

5 %

7 %

20 %

한 국가의 총생산함수는 $Y=AL^{\frac{2}{3}}K^{\frac{1}{3}}$이고, 1인당 자본량의 변동은 $\triangle k=(1-b)y-\delta k$라고 할 때,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이 $Y=C+I$이며, 소비함수는 $C=bY$, $0<b<1$인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소비율 $b$는? (단, $Y$는 총생산량, $L$은 인구(노동량), $K$는 자본량, $A$는 기술수준,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 $C$는 소비, $I$는 투자, $b$는 소비율, $\delta$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frac{1}{9}$

$\frac{1}{3}$

$\frac{4}{9}$

$\frac{2}{3}$

내생적 성장이론의 다양한 시사점이 아닌 것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양(＋)의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이므로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교육에 의하여 축적된 인적자본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 중 연구개발부문의 종사자는 기술진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다.

A국가의 경제주체들은 화폐를 현금과 예금으로 절반씩 보유한다. 또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 %이다. A국의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440만 원 증가시켰을 때 A국의 통화량 변동은?

800만 원 증가

880만 원 증가

1,100만 원 증가

4,400만 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