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회차

세금부과에 따른 자중손실은 250,000원이다.

잉여 감소 합계는 450,000+300,000=750,000원이고, 이 중 조세수입 $5000\times100=500000$원은 정부로 이전될 뿐이므로 그 차이가 사회적 순손실이다.

직선 수요·공급이므로 삼각형 면적으로도 확인된다.
$\dfrac{1}{2}\times5000\times(200-100)=250000$

• 500,000원은 조세수입의 크기로, 정부에 이전된 잉여일 뿐 손실이 아니다.
• 750,000원은 소비자·생산자잉여 감소의 합계로, 조세수입을 빼지 않은 값이다.
• 1,000,000원은 세액에 세전 거래량 200개를 곱한 값으로 손실 면적과 무관하다.

조세 인상은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므로 소득과 이자율이 모두 감소한다.

통화량이 고정돼 LM곡선은 그대로이고, 조세 인상으로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줄어 총수요가 감소한다. 소득이 줄면 화폐수요가 감소해 이자율도 하락한다.

• 소득 증가·이자율 감소는 통화량 증가(LM곡선 오른쪽 이동)의 효과다.
• 소득 감소·이자율 증가는 긴축 통화정책(LM곡선 왼쪽 이동)의 효과다.
• 소득·이자율 동시 증가는 확장 재정정책(IS곡선 오른쪽 이동)의 효과다.

공개시장 매입은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 하락 → 투자 증가 →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을 낳는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 본원통화가 시중에 풀리고, 화폐공급 증가로 이자율이 내려가 이자율에 민감한 투자지출이 늘어난다.

• 하락·감소·오른쪽 조합은 이자율이 내리면 투자가 늘어나는 역관계에 어긋난다.
• 상승·증가·왼쪽 조합은 이자율 방향이 틀렸고, 투자 증가와 총수요 왼쪽 이동도 서로 모순된다.
• 상승·감소·왼쪽 조합은 공개시장 매각(긴축)의 효과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크게 귀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메뉴비용·구두창비용 등으로 경제주체 전반에 발생하며, 예상이 계약에 반영되므로 특정 집단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쏠리지 않는다.

• 피셔 방정식에 따라 예상 인플레이션율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차이와 같다.
• 인플레이션 예측이 어려우면 미래 실질가치가 불확실해져 장기계약 체결이 어려워진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고정된 명목 연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하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수량을 가중치로 쓰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므로 올해 물가지수는 160이다.

기준연도(작년) 구입량인 쌀 4가마니·옷 2벌을 고정해 두 해의 구입비용을 비교한다.
$P_L=\dfrac{15\times4+10\times2}{10\times4+5\times2}\times100$
$=\dfrac{80}{50}\times100=160$

• 120은 쌀(50%)과 옷(100%) 가격이 모두 50% 이상 올랐으므로 어떤 가중치로도 나올 수 없는 값이다.
• 175는 올해 수량을 가중치로 쓴 파셰 방식의 값이다.
  $\dfrac{15\times3+10\times6}{10\times3+5\times6}\times100=175$
• 210은 올해 지출액(105만 원)을 작년 지출액(50만 원)으로 나눈 명목지출 비율로, 수량 변화가 섞여 물가지수가 아니다.

옳은 것은 ㄴ, ㄷ, ㅅ의 조합이다.

기회비용은 소요시간의 비율이다. 영국은 치즈 1개(1시간)에 빵 1/2개, 빵 1개(2시간)에 치즈 2개를 포기하고, 스페인은 치즈 1개(2시간)에 빵 1/4개, 빵 1개(8시간)에 치즈 4개를 포기한다.

치즈의 기회비용은 스페인이 더 작아 스페인이 치즈에 비교우위, 빵의 기회비용은 영국이 더 작아 영국이 빵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ㄱ, ㄷ, ㄹ 조합: ㄷ·ㄹ은 옳지만 영국의 치즈 1개 기회비용은 빵 2개가 아니라 1/2개이므로 ㄱ이 틀렸다.
• ㄱ, ㅁ, ㅂ 조합: 영국의 빵 1개 기회비용은 치즈 2개이므로 ㅁ도 틀렸고, ㄱ·ㅂ 역시 틀렸다.
• ㄴ, ㅂ, ㅅ 조합: 영국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며 비교우위는 치즈가 아니라 빵에 있으므로 ㅂ이 틀렸다.

우하향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점마다 가격탄력성이 달라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탄력성 $\varepsilon=-\dfrac{\Delta Q}{\Delta P}\cdot\dfrac{P}{Q}$는 $\dfrac{P}{Q}$에 따라 변해, 위쪽일수록 탄력적이고 중점에서 단위탄력적이다.

•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총수입이 증가한다.
• 탄력성이 1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상쇄되어 총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 탄력적이면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늘어 소비자 총지출이 증가한다.

실업보험이 강화되면 구직기간이 길어져 자연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업급여가 커지면 실업 상태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구직자가 일자리 수락을 늦추고 마찰적 실업이 늘어난다.

• 경제활동인구는 5,000−2,000=3,000명, 실업자는 3,000−2,880=120명이므로 실업률은 $\dfrac{120}{3000}=4\%$이다.
• 최저임금제·노동조합·효율임금으로 임금이 균형보다 높게 경직되면 일자리 부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생긴다.
•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가 줄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통화량의 지속적 증가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 실질이자율 하락 → IS곡선 오른쪽 이동으로 이어진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명목이자율이 더 내려가지 않아 LM곡선 이동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러나 $r=i-\pi^e$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질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는 실질이자율에 반응하므로 명목이자율 기준의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상승·하락·LM 조합: 실질이자율 하락이 투자를 늘리는 경로는 IS곡선 이동으로 나타나며, 유동성 함정에서 LM곡선 이동은 총수요를 늘리지 못한다.
• 하락·상승·IS 조합: 통화량 증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으며, 실질이자율 상승은 총수요를 줄인다.
• 하락·상승·LM 조합: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질이자율의 방향이 모두 반대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20단위로, 현재 30단위에서 1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사적 최적: $P=MC$
$350=50+10Q$
$Q=30$

사회적 최적: $P=SMC=MC+100$
$350=150+10Q$
$Q=20$

• 10단위 증가는 외부비용을 한계비용에서 뺀 결과로, 음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낳으므로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다.
• 20단위 감소는 사회적 최적생산량 20을 감소량으로 착각한 값이다.
• 20단위 증가는 변동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맞지 않는다.

독점기업의 균형생산량 수준에서는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다.

독점기업은 MR = MC인 b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그 생산량에 대응하는 수요곡선 높이 e에서 가격을 매긴다. 그림에서 b는 평균비용 최저점보다 왼쪽이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이고, 이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아래에 있으므로 AC가 MC(= c)보다 높다.

• 생산량이 a라는 설명: a는 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독점기업의 균형생산량은 MR = MC인 b이다.
• 이윤이 b × (e − c)라는 설명: 이윤은 (가격 − 평균비용) × 생산량이므로 c가 아니라 b에서의 평균비용을 빼야 하며, b × (e − c)는 이윤보다 크다.
• d가 균형가격이라는 설명: d는 MC와 수요곡선의 교점 높이(완전경쟁 시 가격)이고, 독점 균형가격은 b에서의 수요곡선 높이인 e이다.

이자율 평형조건상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을 1달러당 1,010원으로 예상하면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

위험중립 투자자에게는 유위험 이자율 평형(국내이자율 = 해외이자율 + 기대 환율상승률)이 성립해야 한다.
$0.02=0.01+\dfrac{E^e-1000}{1000}$
$E^e=1010$

• 우리나라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하는 것은 지금 거래되는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격차를 없애지 못한다.
• 미국 이자율이 1년 후 2%로 오르는 것도 지금 거래되는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격차와 무관하다.
• 환율이 1,000원으로 유지된다고 예상하면 원화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1%p 높아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변동환율제·완전 자본이동 하의 긴축 통화정책은 실질소득 감소와 자국화폐 평가절상을 낳는다.

통화량 감소로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국내이자율이 해외보다 높아져 자본이 유입되고 자국화폐가 평가절상된다.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IS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하며, 이자율이 해외 수준으로 돌아올 때 소득은 감소해 있다.

• 평가절하와 소득 증가는 확장 통화정책의 효과다.
• 소득 불변과 평가절상은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재정정책을 쓸 때의 결과이며, 통화정책은 소득을 변화시킨다.
• 변동환율제에서는 이자율 격차가 환율 변동으로 조정되므로 환율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헥셔-올린 모형에서는 생산요소가 국가 간 이동하지 않아도 무역을 통해 요소가격이 균등화되므로, 요소가격이 불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품 무역이 생산요소의 간접적 교환 역할을 하여, 풍부한 요소의 가격은 오르고 희소한 요소의 가격은 내린다(요소가격균등화 정리).

• 자본풍부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은 헥셔-올린 정리의 핵심 결론이다.
• 생산요소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두 나라의 생산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무역의 원인을 요소부존 차이에서 찾는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가 탄력적이 되어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커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진다. 대체재가 많으면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쉽게 옮겨가 부담을 덜 지고, 그만큼 공급자 부담이 늘어난다.

•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낮아질 수 없어 조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과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커서 자중손실이 크다.
• 거래량이 변하지 않으면 사라진 거래가 없으므로 자중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귀착되는 역진적 성격이 있어, 부익부 빈익빈 완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소득층은 자산 중 현금 비중이 높고 실물자산 등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을 갖기 어려워 화폐가치 하락의 부담을 더 크게 진다.

• 조세·차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정부가 화폐 발행에 의존할 때 나타난다.
• 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 증가로 주조차익(시뇨리지)을 얻는다.
• 화폐가치 하락으로 화폐 보유자 전체가 실질 구매력을 잃으므로 실질 부담자는 화폐 보유자다.

램지원칙(역탄력성 원칙)에 따라 세율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므로 X재의 최적 세율은 20%이다.

Y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dfrac{1.4\%}{1\%}=1.4$로, X재(0.7)의 2배다.
$\dfrac{t_X}{t_Y}=\dfrac{\varepsilon_Y}{\varepsilon_X}=\dfrac{1.4}{0.7}=2$
$t_X=2\times10\%=20\%$

• 5%는 탄력성 비율을 거꾸로 적용해 비탄력적인 X재에 더 낮은 세율을 매긴 값이다.
• 7%는 X재 탄력성 0.7을 Y재 세율에 곱한 값으로 근거가 없다.
• 0.5%는 탄력성 비율의 역수 0.5를 세율로 착각한 값이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 $\dfrac{1}{3}$이므로 황금률 소비율은 $\dfrac{2}{3}$이다.

1인당 생산함수는 $y=Ak^{\frac{1}{3}}$이고, 황금률은 정상상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MP_k=\delta$에서 성립한다.
$MP_k=\dfrac{1}{3}\cdot\dfrac{y}{k}=\delta$
$\delta k=\dfrac{1}{3}y$

정상상태 조건 $(1-b)y=\delta k$에 대입하면
$1-b=\dfrac{1}{3}$
$b=\dfrac{2}{3}$

• $\dfrac{1}{3}$은 황금률 저축률로, 소비율과 혼동한 값이다.
• $\dfrac{1}{9}$은 자본소득분배율을 제곱한 값으로 황금률 조건과 무관하다.
• $\dfrac{4}{9}$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제곱한 값으로 황금률 조건과 무관하다.

교육으로 축적된 인적자본은 사람에게 체화되어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므로, 비경합성을 가진다는 설명은 내생적 성장이론의 시사점이 아니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비경합성을 갖는 것은 지식·아이디어이며, 이것이 수확체감을 벗어난 지속 성장의 원천이 된다.

• 민간 연구개발은 지식 파급이라는 양의 외부효과와 기존 기업의 이윤을 빼앗는 음의 외부효과를 함께 낳을 수 있다.
• 혁신으로 얻는 독점적 이윤(지대)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기술진보를 이끈다.
• 연구개발 종사자는 직접 재화를 생산하지 않지만 기술진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다.

통화승수가 $\dfrac{20}{11}$이므로 본원통화가 440만 원 늘면 통화량은 800만 원 증가한다.

현금/예금 비율 $c=1$(절반씩 보유)과 지급준비율 $z=0.1$을 통화승수 공식에 대입한다.
$m=\dfrac{c+1}{c+z}=\dfrac{2}{1.1}=\dfrac{20}{11}$
$\Delta M=440\times\dfrac{20}{11}=800$

• 880만 원은 승수를 2로 본 값으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를 무시한 결과다.
• 1,100만 원은 승수 2.5를 적용한 값으로, 현금 보유 절반과 지급준비율 10%로 계산한 승수보다 크다.
• 4,400만 원은 현금 보유 없이 전부 예금으로 보유할 때의 승수 10을 적용한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