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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9년 1회차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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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부과나 차입 등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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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발행권자는 통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조차익(seigniorage)을 얻는다.
3
인플레이션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화폐를 보유한 모든 경제주체이다.
4
인플레이션 조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완화에 기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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