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specific tax)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경제학원론] 19년 1회차
종량세(specific tax)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
종량세가 부과된 상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은 작아진다.
3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종량세 부과의 자중손실이 크다.
4
종량세 부과가 균형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종량세 부과는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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