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정책도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면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기준서는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하고 이를 공시하거나 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그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상계 금지: 기준서가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수익·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중요성과 통합표시: 유사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할 수 있다.
공정한 표시: 개념체계의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공정한 표시가 된다.

6월 30일 분개는 현금 ￦59,000, 자기주식 ￦62,000을 대변에 두고 차액 ￦3,000 중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을 먼저 상계한 뒤 나머지 ￦2,000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차변에 인식한다.
5월 1일 처분: (6,300 − 6,200) × 10주 = 처분이익 ￦1,000 발생.
6월 30일 처분: 수령액 5,900 × 10주 = ￦59,000, 장부금액 6,200 × 10주 = ￦62,000 → 차액 ￦3,000 손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과 먼저 상계하므로 처분이익 ￦1,000을 차변에 제거하고 남은 ￦2,000만 처분손실로 인식한다.
손실 ￦3,000을 전액 처분손실로 잡는 분개는 기존 처분이익과의 상계를 빠뜨렸다.
자기주식 대변을 ￦50,000이나 ￦63,000으로 잡는 분개는 취득원가 6,200 × 10주와 맞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은 ￦140,000이다. 자본 증가액에서 순이익 외의 자본변동을 걸러내 역산한다.
기초 자본 = 1,000,000 − 600,000 = ￦400,000
기말 자본 = 1,400,000 − 800,000 = ￦600,000
자본 증가 = ￦200,000
자본 증가 = 당기순이익 − 현금배당 + 유상증자 + 기타포괄이익
200,000 = 당기순이익 − 50,000 + 50,000 + 60,000
당기순이익 = ￦140,000
무상증자는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일 뿐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한다.

자산이 감소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선급보험료 중 기간 경과분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다.
(차) 보험료 (대) 선급보험료 — 자산인 선급보험료가 줄고 비용인 보험료가 생긴다.
미수수익 인식: (차) 미수수익 (대) 수익 → 자산 증가·수익 발생이다.
미지급비용 인식: (차) 비용 (대) 미지급비용 → 부채 증가·비용 발생이다.
선수임대료의 수익 실현: (차) 선수임대료 (대) 임대료수익 → 부채 감소·수익 발생이다.

옳지 않은 것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력 획득·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서의 규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면 이자지급은 영업활동(또는 재무활동)으로, 원금상환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법인세 현금흐름은 별도 공시하고, 재무·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보고기간 후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분류는 보고기간말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보고기간말에 즉시 상환 요구가 가능했던 부채는 보고기간 후의 합의가 있더라도 유동부채이다.
매입채무·미지급비용 등 운전자본 성격의 부채는 결제일이 12개월 후라도 정상영업주기 내 항목이므로 유동부채이다.
보고기간말에 기존 계약상 12개월 이상 연장할 권리가 있으면 비유동부채, 권리가 없으면 차환가능성과 무관하게 유동부채이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합의되어 그 기간에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이다.

옳은 것은 재무자본유지는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측정단위로 명목화폐나 불변구매력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은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현행원가기준에 따른 측정을 요구한다.
실물자본유지개념에서 자산·부채의 가격변동은 실물생산능력 측정치의 변동으로 보아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으로 자본의 일부가 된다.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 측정기준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원가기준만 써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매출원가는 ￦120,800이다.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을 모두 매출원가에 반영하므로 순액 기준으로 한 번에 구한다.
기초 재고(순액) = 50,000 − 10,000 = ￦40,000
기말 재고(순액) = 실사수량 240개 × 순실현가능가치 ￦80 = ￦19,200
매출원가 = 기초 순액 + 당기매입 − 기말 순액
= 40,000 + 100,000 − 19,200 = ￦120,800
기초의 평가충당금 ￦10,000은 당기에 환입 효과로 작용하므로 기초를 순액으로 잡아야 이중 계상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20×1년 말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60,000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잔액은 ￦70,000이다.
최초 할인차금 = 2,000,000 − 1,900,000 = ￦100,000
20×1년 상각액 = 30,000 → 기말 잔액 = 100,000 − 30,000 = ￦70,000
이자비용 = 1,900,000 × 10% = ￦190,000으로 맞다.
상각액 = 190,000 − 액면이자 160,000 = ￦30,000으로 맞다.
20×2년 초 장부금액 = 1,900,000 + 30,000 = ￦1,930,000이므로 ￦1,910,000에 상환하면 상환이익 ￦20,000으로 맞다.

20×1년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의 합 ￦320,000이다.
취득원가 = 1,000,000 + 복구비용 현재가치 200,000 = ￦1,200,000
감가상각비 = 1,200,000 ÷ 4 = ￦300,000
충당부채 이자비용(전입액) = 200,000 × 10% = ￦20,000
총비용 = 300,000 + 20,000 = ￦320,000
복구원가는 자산 원가에 가산해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고, 충당부채는 유효이자율로 증액하며 그 증가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익잉여금은 ￦30,000이다. 자산총액과 유동비율로 유동부채를 구해 자본을 역산한다.
유동자산 = 400,000 − 유형자산 80,000 − 투자부동산 20,000 = ￦300,000
유동부채 = 300,000 ÷ 150% = ￦200,000
부채총액 = 유동부채 200,000 + 장기차입금 120,000 = ￦320,000
자본총액 = 400,000 − 320,000 = ￦80,000
이익잉여금 = 80,000 − 자본금 50,000 = ￦30,000
매출채권·재고자산·단기차입금 각각의 금액은 몰라도 유동 합계만 알면 풀린다.

옳지 않은 것은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이후 회계기간에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손상검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추가로 검사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범위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도록 상각액을 조정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에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이며, 일부 판매세처럼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은 기업의 수익이 아니다.
각 당사자가 수행되지 않은 계약을 보상 없이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계약 내 약속한 재화·용역이 구별된다면 각각을 수행의무로 보아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수행의무는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된 재화·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판매한 적송품의 단위당 원가는 ￦2,100이다. 위탁자는 판매가 총액을 수익으로, 수수료와 운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출액 = 600개 × 2,500 = ￦1,500,000
판매수수료 = 1,500,000 × 10% = ￦150,000
판매운임 = ￦50,000
영업이익 40,000 = 1,500,000 − 매출원가 − 150,000 − 50,000
매출원가 = ￦1,260,000
단위당 원가 = 1,260,000 ÷ 600개 = ￦2,100
통제권이 위탁자에 남아 있으므로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미판매 400개는 위탁자의 재고로 남는다.

재정운영순원가는 ￦31,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항목을 가감하고, 제재금·부담금 같은 비교환수익은 넣지 않는다.
프로그램순원가 = 35,000 − 15,000 = ￦20,000
관리운영비 = 7,000 + 3,000 = ￦10,000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20,000 + 10,000 + 7,000 − 6,000 = ￦31,000
제재금수익·부담금수익은 비교환수익으로,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단계인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할 때 차감한다.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70,000이다.
취득원가 = 구입가격 450,000 + 설치비 40,000 + 운반비 60,000 + 시험원가 50,000 = ￦600,000
시제품 순매각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년 상각비 = 600,000 ÷ 4 × 6/12 = ￦75,000 → 장부금액 ￦525,000
손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420,000
20×2년 상각비 = 420,000 ÷ 3.5년 = ￦120,000 → 장부금액 ￦300,000
환입 한도(손상 없었을 경우 장부금액) = 600,000 − 75,000 − 150,000 = ￦375,000
환입 후 금액 = min(370,000, 375,000) = ￦370,000 → 환입액 = 370,000 − 300,000 = ￦70,000

결산수정분개의 순효과는 당기순이익 ￦5,000 감소이다.
임대료: 6월~12월 7개월 경과 → 12,000 × 7/12 = ￦7,000 수익 인식(순이익 +7,000)
보험료: 10월~12월 3개월 경과 → 미경과분 24,000 × 9/12 = ￦18,000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순이익 +18,000)
미기록 비용: 임차료 10,000 + 급여 20,000 = ￦30,000(순이익 −30,000)
합계 = 7,000 + 18,000 − 30,000 = −5,000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는 미경과분을 자산으로 되돌리는 분개이므로 순이익을 늘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옳지 않은 것은 회수가능가액을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회수가능가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다.
자산의 진부화·손상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면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해 조정하는데, 이때 회수가능가액은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미수세금은 합리적·객관적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며,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지방채증권의 할인·할증 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환입해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옳지 않은 것은 분납이 가능한 국세를 납부된 때 납부된 세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분납 가능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은 국세 수익을 납부 시점이 아니라 징수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으로 인식한다.
신고·납부 방식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정부 부과 방식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20×2년 당기순이익은 ￦1,200,000 감소한다. 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이다.
20×1년: 상각비 10,000,000 ÷ 10 = 1,000,000 → 장부금액 9,000,000
공정가치 7,200,000 → 재평가손실 ￦1,800,000(당기손익, 재평가잉여금 없음)
20×2년: 상각비 7,200,000 ÷ 9 = ￦800,000 → 장부금액 6,400,000
공정가치 6,000,000 → 재평가손실 ￦400,000
합계 = 800,000 + 400,000 = ￦1,200,000 감소
상계할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20×2년 재평가 감소분도 전액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0×3년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520,000이다. 판매량·가격·원가가 같으므로 변동원가계산 이익은 매년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20×1년 300,000 ÷ 60,000 = ￦5, 20×2년 300,000 ÷ 30,000 = ￦10, 20×3년 300,000 ÷ 50,000 = ￦6
변동원가계산 이익 = 60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20,000 × 5) + 기초 0 = ￦500,000(매년 동일)
20×3년 전부원가 이익 = 500,000 + 기말재고 고정원가(20,000 × 6) − 기초재고 고정원가(10,000 × 10)
= 500,000 + 120,000 − 100,000 = ￦520,000
선입선출법이므로 각 기말재고는 그 해 생산분의 단위당 고정원가로 평가한다.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28,000 유리한 차이이다. 능률차이로 실제 작업시간을 먼저 역산한다.
표준시간 = 800단위 × 2시간 = 1,600시간
능률차이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표준시간) = 1,000 × (실제시간 − 1,600) = −200,000
실제시간 = 1,400시간
임률차이 = (실제임률 − 표준임률) × 실제시간 = (980 − 1,000) × 1,400 = −28,000
실제임률이 표준보다 낮으므로 유리한 차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영업레버리지도가 2.5라는 설명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2이다.
공헌이익 = 500,000 × 40% = ￦200,000
영업이익 = 200,000 − 100,000 = ￦100,000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 영업이익 = 200,000 ÷ 100,000 = 2
총변동원가 = 500,000 − 200,000 = ￦300,000으로 맞다.
세후이익 = 100,000 × (1 − 30%) = ￦70,000으로 맞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 100,000 ÷ 40% = ￦250,000이므로 안전한계율 = (500,000 − 250,000) ÷ 500,000 = 50%로 맞다.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7,000이다.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X 순실현가치 = 200 × (400 − 50) = ￦70,000
Y 순실현가치 = 300 × (200 − 100) = ￦30,000
합계 = ￦100,000
Y 배분비율 = 30,000 ÷ 100,000 = 30% → 총결합원가 = 3,000 ÷ 30% = ￦10,000
X 배부액 = 10,000 × 70% = ￦7,000
순실현가치는 최종 판매가격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60%이다.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 환산량의 차이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완성분이다.
직접재료원가 차이 = 4,000 − 3,000 = 1,000단위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수량 = 1,000단위
가공원가 차이 = 3,200 − 2,600 = 600단위 = 1,000단위 × 완성도
완성도 = 600 ÷ 1,00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