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제연맹은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침략에 공동 대응하는 집단안보 원칙을 채택하였다.
연맹규약은 회원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보존하도록 하고, 한 회원국에 대한 침략을 전 회원국에 대한 문제로 보아 경제제재와 필요시 군사조치로 대응하게 하였다.
세력균형: 국가들이 동맹·연합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연맹이 극복하려 한 구질서의 원리이다.
자조: 무정부 상태에서 각국이 스스로 안보를 지킨다는 현실주의 원리로, 모든 회원국의 공동 대응과는 반대된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패권을 추구한다.
무정부 상태와 상대 의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강대국은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하려 하며, 지역패권이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본다.
국제제도가 권력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은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이며, 미어샤이머는 제도의 독자적 효과를 부정한다.
협력의 극대화를 궁극적 관심사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전쟁 원인을 지도자의 비합리성이나 국내정치 왜곡에서 찾는 것은 체계 수준을 중시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맞지 않으며, 신고전적 현실주의 등에 가깝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패권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로 본다.
국제기구는 국가 간 권력 분포의 반영물일 뿐 독자적으로 국가 행동을 제약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기본 시각이다(국가중심성).
국제기구로 안보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제도주의적 낙관이다.
국제기구가 영구적 기능과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과 맞지 않으며, 현실주의는 기구의 존속이 강대국 이익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배신·무임승차 문제를 국제기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2년이다.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 2년이고, 연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임이사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헌장상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총회는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보고 국가의 일차적 목표를 생존으로 본다.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자조체계 속에서 안보를 극대화하려 하며, 체제 구조(극성)가 국가 행동을 제약한다.
상호의존 심화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주장으로, 신현실주의는 상호의존이 오히려 취약성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도 무정부성을 인정하며, 그 전제 위에서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며 국제협정·레짐의 의미를 강조한다.

시기 순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합병 → 제1차 발칸 전쟁 → 독일의 벨기에 침공 → 이탈리아의 선전 포고이다.
합병은 발칸 전쟁 이전의 위기이고, 독일의 벨기에 침공과 이탈리아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사건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합병: 1908년
제1차 발칸 전쟁 발발: 1912년
독일의 벨기에 침공: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 초기 슐리펜 계획에 따른 진격
이탈리아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선전 포고: 1915년 5월, 런던 밀약 후 협상국 측으로 참전

파리조약으로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창설국은 8개국이 아니라 6개국이다.
1951년 파리조약에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6개국이 서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창설되었다.
1992년 서명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3년 발효되며 유럽연합(EU)이 출범하였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는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인 코펜하겐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는 기온 상승 2도 제한 목표와 선진국의 단기·장기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담았다.
베를린 회의: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로, 베를린 위임사항을 채택하였다.
마라케쉬 회의: 2001년 교토의정서 이행 세부 규칙(마라케쉬 합의)을 채택하였다.
더반 회의: 2011년 회의로, 신기후체제 협상을 위한 더반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구성주의는 실증주의·합리적 선택 전통에 기반하지 않으며, 이는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
구성주의는 이익과 정체성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아, 이를 고정된 것으로 전제하는 합리주의를 비판한다.
국제체제의 의미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간주관적 이해에 의해 형성된다.
물질적 요인보다 관념·규범·문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 정체성은 타국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전쟁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규범적 모델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모델의 설명이다.
규범적 모델은 민주국가가 갈등을 평화적·타협적으로 해결하는 규범을 공유하여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일은 칸트의 논의를 계승해, 마오즈는 러셋과 함께 민주평화론을 실증·이론화하였다.
제도적 모델은 견제와 균형,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전쟁 결정에 반영된다고 본다.

러셋과 오닐의 평화의 삼각구도에 양자 외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경제적 상호의존·국제기구 세 요소가 서로 강화하며 평화를 증진한다고 보았다.
국제기구: 국가 간 정보 공유와 분쟁 조정 기능으로 평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 민주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낮춘다.
경제적 상호의존: 무역으로 전쟁의 기회비용을 높인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관세 인하를 진전시켰으나 재정 정책을 통합하지는 않았다.
AEC는 상품·서비스·투자 등의 자유화를 통한 단일시장·생산기지를 지향할 뿐, 공동 재정이나 단일통화 같은 깊은 통합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되며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한다.
무력 사용 금지와 내정 불간섭은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등에 담긴 아세안의 핵심 원칙이다.
브루나이·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의 가입 연도는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이 확정되었고, 수원국에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다.
DAC는 주요 선진 공여국 모임으로,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로 꼽힌다(가입 효력은 2010년).
세계은행은 개발 금융을 제공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공여국 모임이 아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유엔의 개발 지원 기구이며, 원조를 받는 대상도 투자국이 아니다.
G20은 주요 경제국 협의체로, 선진공여국 모임이 아니다.

보호책임은 경고·보호·통합의 책임이 아니라 예방·대응·재건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2001년 ICISS 보고서가 이 세 책임을 제시했고, 이후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국가 책임·국제사회 지원·적시의 단호한 대응이라는 3개 축으로 정리하였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후 안보리 결의로 재확인되었다.
국가가 보호에 실패하면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통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는 제노사이드·전쟁범죄·인종청소·인도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시기 순서는 제네바 합의 → 제1차 6자회담 → 9·19 공동성명 → 북한의 1차 핵실험이다.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양자 협상으로, 2차 북핵 위기는 다자(6자회담) 틀로 다루어졌다.
제네바 합의: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북미 간 합의
제1차 6자회담: 2003년 8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베이징에서 시작
9·19 공동성명: 2005년, 북한의 모든 핵무기·핵계획 포기 약속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년 10월

브레튼우즈 체제를 구성하는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통화 안정을 위한 IMF와 전후 재건을 위한 IBRD 창설이 합의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브레튼우즈 체제와 무관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4년 개발도상국의 무역·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되었다.

피어론의 합리주의적 전쟁 설명에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어론은 국가를 합리적 단일 행위자로 보고, 전쟁이 비용이 큼에도 협상이 실패하는 원인을 정보 문제·약속 이행 문제·쟁점 불가분성으로 설명하였다.
쟁점의 불가분성: 나눌 수 없는 쟁점은 타협 범위를 없앤다.
약속 이행 문제: 힘의 변화가 예상되면 상대의 합의 준수를 믿기 어렵다.
정보 불일치: 사적 정보와 이를 허위로 전달할 유인이 오판을 낳는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수립된 국제체제는 바이마르 체제가 아니라 베르사유 체제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후 독일의 국내 정치체제를 가리킬 뿐 국제질서의 명칭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영·소 정상의 얄타 회담을 토대로 한 얄타 체제
나폴레옹 전쟁: 빈 회의로 성립한 비엔나 체제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성립한 근대 주권국가 체제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은 대통령에게 기존 관세를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관세 결정권을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겨 양자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가능하게 한, 미국 자유무역 전환의 출발점이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관세를 크게 올려 보호무역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국제무역기구 창설을 주도했으나 의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
해밀턴은 「제조업 보고서」에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을 옹호하였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기(1991년)의 일이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1991년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이루었다.
박정희 정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김대중 정부: 2000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노태우 정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발효 순서는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아동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이다.
1960년대 채택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국제인권규약이 먼저이고, 아동·장애인 협약은 이후 세대의 인권조약이다.
인종차별철폐국제협약: 1969년 발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아동권리협약: 1989년 채택, 1990년 발효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채택, 2008년 발효

에스와티니는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와티니는 중국 주도의 FOCAC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보급기지)를 두고 있다.
2018년 베이징 FOCAC 정상회의에는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아프리카 수교국 53개국이 참석하였다.
FOCAC은 2000년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뒤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제시문은 1947년 발표된 미국의 유럽부흥계획인 마샬플랜에 대한 설명이다.
마샬플랜은 서유럽 경제 재건을 지원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봉쇄정책의 경제적 수단이었고, 수원국 간 협력 기구를 통해 서유럽 경제통합의 기반이 되었다.
동방정책: 서독 브란트 정부의 동유럽·동독과의 관계 개선 정책이다.
글라스노스트: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이다.
브레즈네프 독트린: 사회주의권 전체 이익을 위해 개별 국가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련의 논리이다.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으므로 1998년 핵실험 후 NPT를 탈퇴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NPT를 탈퇴한 국가는 2003년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처음부터 NPT 밖에 있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에 서명하였다.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수중·우주 공간의 핵실험을 금지하였다.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발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미국공보처(USIA)는 트루먼 정부의 1950년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인 1953년에 설립되었다.
USIA는 냉전기 미국 공공외교를 전담한 기관으로, 1999년 국무부로 통합되었다.
공공외교는 상대국 정부가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활동이다.
문화·예술·지식 등 소프트 파워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한다.
냉전기에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