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5년 1회차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도일(M. Doyle)과 마오즈(Z. Maoz)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3
민주평화론의 제도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의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4
민주평화론의 규범적 모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인해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전쟁 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해설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전쟁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규범적 모델이 아니라 제도적(구조적) 모델의 설명이다.
규범적 모델은 민주국가가 갈등을 평화적·타협적으로 해결하는 규범을 공유하여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도일은 칸트의 논의를 계승해, 마오즈는 러셋과 함께 민주평화론을 실증·이론화하였다.
- 제도적 모델은 견제와 균형,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전쟁 결정에 반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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