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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5년 1회차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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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보호, 통합의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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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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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제연합은 필요할 때 국가의 내정에 무력을 사용하여 간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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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해설
보호책임은 경고·보호·통합의 책임이 아니라 예방·대응·재건의 책임으로 구분된다.
2001년 ICISS 보고서가 이 세 책임을 제시했고, 이후 2009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국가 책임·국제사회 지원·적시의 단호한 대응이라는 3개 축으로 정리하였다.
-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후 안보리 결의로 재확인되었다.
- 국가가 보호에 실패하면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통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는 제노사이드·전쟁범죄·인종청소·인도에 반하는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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