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0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이월익금

포괄적 교환차익

감자차익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 거래 사실 및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수출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면제한다.

조기환급이 허용된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ž용역의 시가

폐업한 경우 - 잔존재화의 시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가 부과된다.

국내 주소가 없는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시가에 의한다.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보다 나중에 이루어진다.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이다.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의 정전 등 장애로 전자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처분한다.

사법상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무조사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장부 등을 기장, 비치할 의무

산림소득

일시재산소득

사업소득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과세연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거주자 - 국내외 모든소득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지역권·지상권 설정, 대여 - 기타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당금 및 그 이자상당액 - 기타소득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본다.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비치·기장,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고지서를 추가로 발부하지 않고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고지서는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발부한다.

국세를 위탁징수하는 경우 정부는 위탁징수비용으로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납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