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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틀린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6년 1회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틀린 것은?
1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된다.
2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처분한다.
3
사법상 거래는 그대로 유지된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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