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디목(Dimock)이 제창한 사회적 능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 능률
합목적적 능률
상대적 능률
단기적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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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출물에 기초한 사업부서화 방식의 조직구조이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조직구조이다.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배열하는 조직구조이다.
핵심기능 이외의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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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상징정책, 추출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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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층구조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면적, 인구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중층제는 단층제보다 행정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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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제설정은 대부분 동원모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엘리트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동등한 정도의 접근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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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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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구분된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한 학습가능성이 강조된다.
전략수립과정에서 일선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강조된다.
조직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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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왈도(Waldo), 마리니(Marini),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이 주도하였다.
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행태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가치문제와 처방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고객인 국민의 요구를 중시하는 행정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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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슨(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계층제는 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한다.
계층제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외부비용을 감소시킨다.
계층제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계층제는 정보밀집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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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기준예산(ZBB) 도입
일몰법(sunset law) 시행
위원회(committee) 설치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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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부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급은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면직은 폐직 또는 과원발생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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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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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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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본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수정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의미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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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ㆍ총사업비ㆍ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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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기록할 경우 차변에 위치할 항목은?
차입금의 감소
순자산의 증가
현금의 감소
수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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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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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로 옳은 것은?
조례제정ㆍ개폐청구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투표제도→조례제정ㆍ개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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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전자적 참여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자정보화(e-information) 단계
전자자문(e-consultation) 단계
전자결정(e-decision) 단계
전자홍보(e-public relation)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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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념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바띠에(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정책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하위체계(policy subsystem)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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