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1년 1회차
우리나라 행정부의 예산집행 통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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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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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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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ㆍ총사업비ㆍ사업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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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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