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불확실성 아래에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며, 중첩성과 중복성을 포괄하는 행정가치는 가외성(redundancy)이다.
란다우(Landau)가 강조한 가외성은 한 기관이 실패해도 다른 기관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여분을 두는 것으로, 중첩성·중복성·동등잠재력 등을 포함한다.
합리성: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정도로, 여분을 두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을 높이는 가치로, 오히려 중복을 낭비로 보아 가외성과 충돌하기 쉽다.
책무성: 행정이 국민과 통제기관에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가치이다.

2014년 국세 징수액은 부가가치세가 가장 크고, 그다음 소득세, 법인세 순이다.
2014년에는 소비 과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소득세를 앞섰고, 법인세는 세 세목 가운데 가장 작았다. 이후 연도에는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를 앞지르는 등 순위가 달라지므로 기준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가 가장 크다고 본 배열: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소득세보다 많았다.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크다고 본 배열: 2014년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적었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이라는 설명이 옳다.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군 → 직렬 → 직류로 세분되고,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직급·등급으로 구분된다.
직무의 성질·난이도·책임 정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루는 직위의 집단: 등급이 아니라 직급에 대한 설명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달라도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이다.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가 아니라 직군에 대한 설명이다.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직군이 아니라 직류에 대한 설명이다.

㉠은 수입대체경비, ㉡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라는 원칙인데, 「국가재정법」은 수입대체경비에 대해 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초과수입을 해당 초과수입과 관련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이 원칙의 예외로 둔다.
전대차관: 국가가 외국에서 차입해 국내 사업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차관으로, 지문의 용역·시설 제공에 따른 비용 징수와 무관하다.
예산 공개의 원칙: 예산 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원칙으로, 수입대체경비가 예외로 규정된 원칙이 아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므로, 각 부처 장관이 신규채용 임용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고위직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개방과 경쟁, 성과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로, 소속 장관은 임용 제청권을 가질 뿐이다.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옳다.
계급제·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계급 대신 직무등급을 적용하므로 옳다.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의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하므로 옳다.

역할모호성 지각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몰입을 떨어뜨려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 보상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직무역할 외의 자발적 행동으로, 공정성 지각·직무만족 등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공식 보상 시스템에서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역할 외 행동이다: 조직시민행동의 정의로 옳다.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면 자발적 기여가 늘어나므로 옳다.
작업장 청결 유지는 양심 행동에 속한다: 규정 이상으로 성실하게 조직 규범을 지키는 양심적 행동의 예로 옳다.

참여자의 신념체계를 가장 강조하는 정책변동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다.
정책 지지연합 모형은 정책하위체제 안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지지연합들이 경쟁하고, 정책학습과 외부 사건을 거치며 신념이 바뀔 때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단절균형 모형: 오랜 안정 뒤 위기·사건으로 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을 강조한다.
정책 패러다임변동 모형: 정책목표·수단을 규정하는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강조한다.
제도의 협착 모형: 한번 형성된 제도가 경로의존적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강조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이므로, 정형성·임시성을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텍스트·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하며, 실시간으로 빠르게 생성·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e-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해 모범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과정과 구조를 추구한다: 옳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옳다.
지역정보화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행정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옳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액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그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부의의 순서: 옳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57조의 내용으로 옳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옳다.

합의 측면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모든 참여자가 기본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는 것은 정책커뮤니티이고, 어느 정도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은 이슈네트워크이다.
정책커뮤니티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지속적이어서 합의 수준이 높지만,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참여자가 유동적이어서 갈등이 상존한다.
자원배분: 정책커뮤니티는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교환관계를 맺으나, 이슈네트워크는 일부 참여자의 자원이 한정적이고 관계는 제한적 합의이다. 옳다.
참여자 수: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 집단을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다. 옳다.
이익의 종류: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 이익이 모두 망라된다. 옳다.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헌법은 이때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도 헌법·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다.
가예산: 최초 1개월분 예산을 국회 의결로 집행하는 제도로, 제1공화국 때 운영되었고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다.
수정예산: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결 전에 정부가 내용을 고쳐 다시 제출하는 예산이다.
잠정예산: 일정 기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는 제도로, 영국·미국 등에서 운영하며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포괄적 예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한적(개별적) 열거방식은 법률이 개별적으로 정한 사무만 처리하게 하는 영국식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면서 대표적인 사무를 예시하는 방식이다.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장)을 분리한 기관대립(분립)형이다: 옳다.
자치경찰제: 2021년 7월부터 전국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보기 문언대로 옳다.
세무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집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옳다.

재니스는 최종 대안을 도출한 뒤에도 재고 회의(second-chance meeting)를 열어 남은 의문과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반대의견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만장일치 압력 때문에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예방 전략은 모두 반대·비판의 통로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다.
외부 인사가 결정 사안을 재평가하는 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활용 전략으로 옳다.
참여자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반대의견을 개진하게 함: 지명반론자(devil's advocate) 전략으로 옳다.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눔: 독립된 집단이 같은 문제를 따로 검토하게 하는 전략으로 옳다.

정부실패는 관료·정치인의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정부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으로도 발생하므로,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울프(Wolf)는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내부성(사적 목표),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입의 분리, 권력의 편재 등을 들었는데, 이는 비시장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공공재·외부효과·불완전경쟁·정보 비대칭이 시장실패 요인이다: 옳다.
시장실패 교정을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이다: 옳다.
정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자원배분이 개입 전보다 악화될 수 있다: 파생적 외부효과로서 옳다.

사전·사후 측정 사이에 정책과 무관한 외부 사건(유류가격 급등)이 일어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역사요인(history)에 해당한다.
유류가격이 급등하면 혼잡통행료가 없어도 차량 이용이 줄 수 있어, 교통 흐름 개선이 정책 효과인지 유가 상승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상실요인: 실험 기간 중 대상자가 탈락해 집단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회귀요인: 극단적인 값을 보인 대상이 다음 측정에서 평균 쪽으로 돌아오는 현상이다.
검사요인: 사전 측정 자체가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어 사후 측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고 형식도 법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1970년대부터 주로 법률 형식으로 제정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이며,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세부 행동강령을 정한다.
행동강령은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담아 공무원의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옳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옳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한다: 옳다.

민츠버그가 말한 연락 역할 담당자는 공식적 권한이 거의 없이 비공식적 영향력으로 부문 간 의사전달을 조정하므로,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락 역할 담당자는 두 부서 사이의 정보 흐름을 직접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장치이며, 공식 권한을 가진 통합관리자(integrating manager)와 구별된다.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되고 과업 해결 후 해체된다: 옳다.
리커트의 연결핀 모형에서 관리자는 자기 집단의 구성원이자 상위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옳다.
차관회의는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조직 간 조정방법이다: 옳다.

서열법은 ㄷ, 분류법은 ㄱ, 점수법은 ㄹ, 요소비교법은 ㄴ에 해당하므로 순서는 ㄷ, ㄱ, ㄹ, ㄴ이다.
서열법·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는 비계량적 방법이고, 점수법·요소비교법은 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서열법: 직무기술서를 검토한 뒤 직무끼리 전체 중요도를 종합 비교해 순위를 매긴다(ㄷ).
분류법: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 등급을 정한다(ㄱ).
점수법: 직무평가표의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 합산한 총점으로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ㄹ).
요소비교법: 기준직무(key job)를 정하고 요소별로 평가 대상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해 점수를 부여한다(ㄴ).

옳은 것은 ㄱ과 ㄴ이며, 하위정부의 구성원에 정당을 넣은 ㄷ은 옳지 않다.
하위정부론(철의 삼각)은 정책분야별로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관료조직이 안정적 동맹을 이루어 실질적 정책결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ㄱ(잠재이익집단·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음): 트루먼 등 이익집단론(다원론)의 주장으로 옳다.
ㄴ(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지위): 린드블롬 등 신다원주의론의 주장으로 옳다.
ㄷ(이익집단·정당·관료조직의 네트워크): 정당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원이므로 옳지 않다.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서비스가 다른 지방정부로 파급효과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발에 의한 투표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외부효과가 있으면 비용 부담과 편익이 어긋나 이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선택지가 많아야 하므로 티부 모형의 가정이다.
주민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완전한 이동성 가정이다.
주민은 지방정부들의 세입·지출 패턴을 완전히 알고 있다: 완전한 정보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