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16년 1회차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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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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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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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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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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