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지적도근측량에서 측정한 경사거리가 600m, 연직각이 60°일 때 수평거리는?
300m
370m
300√2m
74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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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방향각의 수평각 측각공차는 30초 이내이다.
수평각 관측은 2대회의 방향관측법에 의한다.
관측은 5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수평각 관측시 윤곽도는 0도, 60도, 100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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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에서 토지의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종거의 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1cm 이상 5cm 이하
3cm 이상 5cm 이하
5cm 이상 7cm 이하
5cm 이상 10c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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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측량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4일
5일
6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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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차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부정오차(random error)라고도 한다.
확률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오차를 처리한다.
같은 크기의 (+)오차는 (-)오차보다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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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구소삼각지역의 직각좌표계 원점이 아닌 것은?
가리원점
동경원점
망산원점
조본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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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용 도선법으로 하는 경우, 도선의 변의 수 기준은?
10개 이하
20개 이하
30개 이하
4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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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측량을 평판측량방법으로 실시할 때 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
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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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소만조위가 되는 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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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점간 거리를 5회 측정한 결과의 평균치가 2435.44m일 때, 이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최대 얼마 이하이어야 이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할 수 있는가?
0.01m
0.02m
0.04m
0.0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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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각법에 의해 도근측량을 실시하여 종선차의 합이 -140.10m, 종선차의 기지값이 -140.30m, 횡선차의 합이 320.20m, 횡선차의 기지값이 320.25m일 때 연결오차는?
0.21m
0.30m
0.25m
0.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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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삼각형 ABC의 측각치 ∠A, ∠B, ∠C의 폐합오차는?(단, 폐합오차는 W로 표시한다.)
W＝180°-( ∠B+∠C)
W＝∠A+∠B+∠C-180°
W＝∠A+∠B+∠C-360°
W＝360°-(∠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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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근점측량에서 지적도근점을 구성하여야 하는 도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합도선
폐합도선
개방도선
왕복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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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곽선은 폭 0.1mm로 제도한다.
지번 및 지목은 2mm 이상 3mm 이하의 크기로 제도한다.
지적도근점은 직경 3mm의 원으로 제도한다.
도곽선 수치는 2mm 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 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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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번과 지목의 제도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1필지의 토지가 형상이 좁고 길게 된 경우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지번은 고딕체, 지목은 명조체로 제도한다.
1필지의 면적이 작은 경우 지번과 지목은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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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방향각의 공차는 50초 이내이다.
수평각 관측은 3배각 관측법에 따른다.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가 0.30m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 보조점의 위치로 한다.
관측은 3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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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의 측량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의 동경원점을 이용하여 대삼각망을 구성하였다.
통일된 원점 체계를 전 국토에 적용하였다.
가우스상사이중투영법을 적용하였다.
벳셀(Bessel)타원체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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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할 때에 필지별 경계점 측정에 사용되지 않는 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도근보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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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원점지역에서 사용하는 축척 1/600 지적도 1도곽에 포용되는 면적은?
20000m2
30000m2
40000m2
50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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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시 임야대장상 말소면적과 토지대장상 등록면적과의 허용오차 산출식은?(단, M은 임야도의 축척분모, F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A=0.0262Mㆍ√F
A=0.026MㆍF
A=0.0262MㆍF
A=0.026Mㆍ√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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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의 위성신호에서 P코드의 주파수 크기로 옳은 것은?
10.23MHz
1227.60MHz
1574.42MHz
1785.1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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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사면을 지형도에 표시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형도 상의 등고선간의 거리가 일정한 사면
지형도 상에서 상부는 등고선간의 거리가 넓고 하부에서는 좁은 사면
지형도 상에서 상부는 등고선간의 거리가 좁고 하부에서는 넓은 사면
지형도 상에서 등고선간의 거리가 높이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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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에 세운표척과 도착점에 세운 표척을 같게 하는 이유는?
정준의 불량으로 인한 오차를 소거한다.
수직축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오차를 제거한다.
기포관의 감도불량으로 인한 오차를 제거한다.
표척의 상태(마모 등)로 인한 오차를 소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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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수준망에서 수준점 P의 최확값은?(단, A점에서의 관측지반고 10.15m, B점에서의 관측지반고 10.16m, C점에서의 관측지반고 10.18m)
10.180m
10.166m
10.152m
10.1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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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터널에서 중심선 측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터널 단면의 변위 측정
인조점의 바른 매설
터널입구 형상의 측정
정확한 방향과 거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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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두 점의 좌표가 A점(102.34m, 340.26m), B점(145.45m, 423.86m)이고 표고는 A점 53.20m, B점 82.35m일 때 터널의 경사각은?
17°12′7″
17°13′7″
17°14′7″
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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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곡선을 설치하기 위해 교각을 관측하여 46°30′를 얻었다. 곡선 반지름이 200m일 때 교점으로부터 곡선시점까지의 거리는?
210.76m
105.38m
85.93m
85.5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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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삼각점의 신설을 위해 가장 적합한 GNSS 측량 방법은?
정지측량방식(static)
DGPS(Differential GPS)
Stop & Go 방식
RTK(Real Time Kin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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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의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등고선법
방사법
점고법
채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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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측량의 작업공정으로 옳은 것은?
측량계획→조사 및 선점→세부측량→기준점측량→측량원도 작성→지도편집
측량계획→조사 및 선점→기준점측량→측량원도 작성→세부측량→지도편집
측량계획→기준점측량→조사 및 선점→세부측량→측량원도 작성→지도편집
측량계획→조사 및 선점→기준점측량→세부측량→측량원도 작성→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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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사진측량에서 영상정합의 분류 중, 영상소의 밝기 값을 이용하는 정합은?
영역기준 정합
관계형 정합
형상기준 정합
기호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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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반지름 115m인 원곡선에서 현의 길이 20m에 대한 편각은?
2°51′21″
3°48′29″
4°58′56″
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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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각(피사각)이 90°이고 일반도화 판독용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옳은 것은?
초광각 카메라
광각 카메라
보통각 카메라
협각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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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측량에 사용되는 곡선 중 주요 용도가 다른 것은?
2차 포물선
3차 포물선
클로소이드 곡선
렘니스케이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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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준측량으로 관측한 수평거리가 5km일 때, 지구의 곡률오차는?(단, 지구의 곡률반지름은 6370km)
0.862m
1.962m
3.925m
4.86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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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Gol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량에서 의사거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오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성의 궤도 오차
위성의 시계 오차
안테나의 구심 오차
지상의 기상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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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의 특수 3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점
연직점
등각점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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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판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진판독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판독할 수 있다.
근적외선 영상은 식물과 물을 판독하는데 유용하다.
수목의 종류를 판독하는 주요 요소는 음영이다.
색조, 모양, 입체감 등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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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고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곡선은 등고선 간격의 기준이 되는 선이다.
간곡선은 주곡선 간격의 1/2마다 표시한다.
조곡선은 간곡선 간격의 1/4마다 표시한다.
계곡선은 주곡선 5개마다 굵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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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곡선에서 교각 I＝36°20′, 반지름 R＝500m 노선의 기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는 6500m이다. 20m 간격으로 중심말뚝을 설치할 때 종단현의 길이( )는?
7m
10m
13m
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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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화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방 행정전산화의 촉진
국토기본도의 정확한 작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
토지 관련 정책 자료의 다목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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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타이징이나 스캐닝에 의해 도형정보파일을 생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곽의 신축이 있는 도면의 경우 부분적인 오차만 발생하므로 정확한 독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디지타이저에 의한 도면 독취 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스캐너로 읽은 래스터 자료를 벡터 자료로 변환할 때 오차가 발생한다.
입력도면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 오차 발생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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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이어간의 객체이동은 할 수 없다.
지형･지물을 기호로 나타내는 규칙이다.
속성테이터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같은 성격을 가지는 공간객체를 같은 층으로 묶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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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언어 중 데이터 조작어가 아닌 것은?
CREATE문
DELETE문
SELECT문
UPDATE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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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참조용 영상 자료와 지적도 파일을 중첩하여 지적도의 필지 경계선 조정 작업을 할 경우, 정확도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료는?
1:5000 축적의 항공사진 정사영상 자료
소축척 지형도 스캔 영상 자료
중저해상도 위성영상 자료
소축척의 도로 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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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선, 면 등의 객체(object)들 간의 공간관계가 설정되지 못한 채 일련의 좌표에 의한 그래픽 형태로 저장되는 구조로, 공간분석에는 비효율적이지만 자료구조가 매우 간단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는?
래스터(raster) 구조
위상(topology) 구조
스파게티(spaghetti) 구조
체인코드(chain code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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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IS의 개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적측량시스템
건축물관리시스템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지적측량성과 작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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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데이터의 속성정보라 할 수 없는 것은?
지적도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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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된 지적도의 레이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번
기준점
도곽선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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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에 따른 지적제도 중 토지정보체계의 기초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법지적
과세지적
소유지적
다목적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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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rder는 보통 질의어에서 처음에 나온다.
select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나온다.
where 다음에는 조건식이 나온다.
from 다음에는 필드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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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의 데이터의 구성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도면정보
위치정보
속성정보
서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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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에서 DBMS의 개념을 적용함에 따른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련 자료간의 자동 갱신이 가능하다.
자료의 표현과 저장 방식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형 및 속성자료간에 물리적으로 명확한 관계가 정의될 수 있다.
자료의 중앙제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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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4567891232-20002-0010인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은 2-10이다.
32는 리는 나타낸다.
45는 시･도를 나타낸다.
912는 읍･면･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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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IS 구축의 단계적 추진에서 3단계 사업이 속하는 단계는?
GIS 기반조성단계
GIS 정착단계
GIS 수정보완단계
GIS 활용확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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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처리방식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처리방식은 데이터의 중복성이 발생한다.
파일처리방식은 데이터의 독립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은 운영비용면에서 경제적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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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때 집중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료 관리가 경제적이다.
자료의 통신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자료에의 분산형보다 접근 속도가 신속한 편이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위한 교육 및 자문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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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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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자료 구조에 있어서 폴리곤 구조의 특성과 관계가 먼 것은?
형상
계급성
변환성
인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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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
가-다-나-라
가-라-나-다
가-라-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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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번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치 추정
토지이용 구분
필지의 구분
물권 객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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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근대적 등기제도를 확립한 제도는?
과전법
입안제도
지계제도
수등이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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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의 진행방향에 따른 부번방식(附番方式)이 아닌 것은?
절충식(折衷式)
우수식(隅數式)
사행식(蛇行式)
기우식(奇隅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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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의 기본이념으로만 열거된 것은?
국정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형식주의, 민정주의, 직권등록주의
국정주의, 형식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등록임의주의, 형식적심사주의,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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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부터 1723년 사이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지적도 제작 사업에서 전 영토를 측량하기 위해 사용한 지적도의 축척으로 옳은 것은?
1/1000
1/1200
1/2000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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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제도에 있어서 권리의 객체로서 모든 토지를 반드시 특정적이면서도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함을 의미하는 토지 등록 원칙은?
공신의 원칙
등록의 원칙
신청의 원칙
특정화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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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측면의 영향이 아닌 것은?
토지분쟁의 빈발
토지거래질서의 문란
주민의 권리행사 용이
토지표시사항의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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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지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지적도의 축척이 같아야 한다.
경계가 되는 지물(地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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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지적의 3대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도
지적도
측지기준망
토지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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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3차원 지적이 아닌 것은?
평면지적
지표공간
지중공간
입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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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목을 체육용지로 할 수 없는 것은?
경마장
경륜장
스키장
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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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되었다.
토지조사부는 토지대장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국유지와 민유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하여 적요란에 표시하였다.
동･리마다 지번 순에 따라 지번, 가지번, 지목, 신고연월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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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토지대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산파일로도 등록･처리한다.
물권객체의 공시기능을 갖는다.
물적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등록내용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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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면적이 10평 이하인 협소한 토지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사법
계적기법
푸라니미터법
전자면적측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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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성질, 즉 지질이나 토질에 따라 지목을 분류하는 것은?
단식 지목
용도 지목
지형 지목
토성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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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체계의 토지대장 등록지와 임야대장 등록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등록정보 구분
조사사업의 상이
토지과세 구분
토지이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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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설정 측면에서 지적의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공부
국가
등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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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한 학자가 아닌 것은?
한백겸(韓百謙)
서명응(徐命膺)
이기(李沂)
세키야(關野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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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도지사
토지조사국
임시토지조사국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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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은?
지적공부의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지적공부등록현황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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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검사 시 세부 측량의 검사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면적측량의 정확여부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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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신규등록
소유권 변경
토지 등급 변경
수확량 등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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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지적에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경계의 최우선순위는?
평균하여 사용한다.
대축척 경계에 따른다.
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토지소유자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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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등 명세
축척변경의 사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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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15일 이상
20일 이상
25일 이상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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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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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경계복원
등록전환
신규등록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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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 신규등록 사유를 적는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인가서와 지번별 조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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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단위는?
평 또는 보
홉 또는 무
제곱미터
평 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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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도상삼사계산법
좌표면적계산법
푸라니미터기법
전자면적측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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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후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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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을 고의로 진실에 반하게 측량하거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옳은 것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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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 중 ㉠, ㉡에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 : 오른쪽 위에서 ㉡ : 왼쪽
㉠ : 오른쪽 아래에서 ㉡ : 왼쪽
㉠ : 왼쪽 위에서 ㉡ : 오른쪽
㉠ : 왼쪽 아래에서 ㉡ :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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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 준비파일을 등록하여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측량연혁
토지의 지목
경계 및 면적
지적기준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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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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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타당한 것은?
매립준공인가시
부동산보존등기한 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측량성과도의 교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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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준비파일 작성 시 붉은색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단,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계선
도곽선
도곽선 수치
지적기준점 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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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구역별 배분 계획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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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등,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산금의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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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에 있어서 그 측량성과를 그대로 결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간의 연결교차의 허용범위로 옳은 것은?
0.10m
0.15m
0.20m
0.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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