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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번등 명세
2
축척변경의 사유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4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
해설
축척변경 승인신청에는 지번등 명세, 축척변경 사유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는 축척변경 승인신청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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