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등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등,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금의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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