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근대적 등기제도를 확립한 제도는? | [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근대적 등기제도를 확립한 제도는?
1
과전법
2
입안제도
3
지계제도
4
수등이척제
해설
지계제도는 대한제국기에 토지 소유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근대적 토지 등기제도이다. 과전법은 토지 분급 제도, 입안제도는 토지·가옥 등의 권리를 관에서 확인해 주던 문서 제도, 수등이척제는 토지 등급에 따라 세율과 면적을 정하던 조선 시대의 토지 측량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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