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보건행정학]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확대현미경 발견을 맨 앞에 둔 배열: 현미경은 4액체설이나 검역소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 4액체설 다음에 검역소, 우두종두법, 확대현미경 순으로 둔 배열: 현미경 발견이 우두종두법보다 앞선다.
- 우두종두법을 맨 앞에 둔 배열: 종두법은 근세 후기의 성과로 고대·중세 사건보다 늦다.
- 공중보건법 제정을 맨 앞에 둔 배열: 공중보건법은 제시된 사건 중 가장 늦다.
- 의료이용도 조사: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과정 측면 활동이다.
- 환자만족도: 진료의 최종 성과를 보는 결과 측면 지표이다.
- 기업조직: 수혜자를 기준으로 한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이다.
- 강제적 조직: 복종 관계를 기준으로 한 에치오니의 분류이다.
- 공리적 조직: 역시 에치오니의 분류로 보상을 통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 호혜적 조직: 블라우와 스콧의 분류로 구성원 상호이익을 추구한다.
- 의료보험 실시: 의료비 부담을 분산하는 재정 보장 제도이다.
- 의료전달체계 시행: 진료 단계별 이용 질서를 정한 제도로 일차보건의료 자체의 도입과는 다르다.
-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법이다.
- 의약분업 실시: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제도이다.
- 단기 병원급·개방형: 소속 전문의가 진료하므로 개방형이 아니다.
- 군립 병원급: 학교법인이 설립했으므로 군립이 아니다.
- 공립 종합병원급: 설립 주체가 공립이 아니고 병상 수도 종합병원에 못 미친다.
- 장기 종합병원급: 재원기간이 짧고 종합병원 규모도 아니다.
- 민간보험 강제가입: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이다.
- 사회보험 개별보험: 사회보험은 집단보험이다.
- 사회보험료 정액제: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정률제이다.
- 민간보험 능력비례 부담: 민간보험은 위험 정도에 따른 부담이며, 능력비례는 사회보험의 방식이다.
- 사회보험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 보험자가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관리한다.
- 사회보험방식의 연대의식: 가입자 간 보험료 분담으로 연대의식이 강하다.
- 국가보건서비스의 재원: 정부 일반조세로 조달한다.
- 국가보건서비스 채택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종 수급권자이다.
-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 1종 수급권자이다.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1종 수급권자이다.
-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종 수급권자이다.
- 인구동태자료: 사망진단서 기재 오류가 많아 사인 통계의 정확성이 문제된다.
- 법정감염병 신고자료: 의료기관의 신고율이 낮아 실제 발생을 과소추정한다.
- 질병등록자료: 암등록 등을 통해 발생률 산출이 가능하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행태, 만성질환, 영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하비: 혈액순환설을 밝힌 의학자이다.
- 존 조셉 핸론: 공중보건 및 보건행정의 정의로 알려진 학자이다.
- 윈슬로: 공중보건의 정의로 유명한 학자이다.
- 스마일리: 보건행정을 공중보건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으로 정의한 학자이다.
- 보건의료수요 측정: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장단기 공급대책: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유형성: 시설, 장비, 인원 등 물리적 요소의 수준이다.
- 반응성: 고객을 기꺼이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이다.
- 확신성: 지식과 예의로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다.
- 공감성: 고객 개개인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정도이다.
- Monitor: 담배 사용과 예방 정책을 감시하는 지표이다.
- Offer: 금연 상담, 니코틴 대체요법 등 금연 지원을 제공하는 지표이다.
- Enforce: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를 시행하는 지표이다.
- Raise: 담배세 인상을 다루는 지표이다.
- 일반출생률: 가임연령 여성 천 명당 출생수이다.
- 보통사망률: 인구 천 명당 1년간 사망수이다.
- 발생률: 일정 기간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인구 대비로 나타낸다.
- 발병률: 위험에 노출된 제한된 집단에서 실제 발병한 비율로, 유행 시 주로 쓴다.
- 포괄수가제: 질병군(진단명)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한다.
- 행위별수가제: 제공한 서비스 항목마다 지불하여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
- 봉급제: 근무 시간·직위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 총액계약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한다.
- 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 등급을 나누는 원리이다.
- 참모조직의 원리: 계선을 지원·조언하는 막료 조직에 관한 원리이다.
- 통솔범위의 원리: 한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제한하는 원리이다.
- 전문화의 원리: 업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가지 업무를 맡기는 원리이다.
- 사회재: 공공재는 사회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재화이다.
- 소비의 집단성: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소비한다.
- 무임승차자 문제: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문제가 생긴다.
- 비경합성: 공공재의 대표적 특성이다.
- 사회주의형 - 포괄형 - 복지지향형 - 자유기업형: 개입이 높은 순서로 거꾸로 나열하였다.
- 사회주의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자유기업형: 개입이 가장 큰 유형을 맨 앞에 두었고 중간 순서도 섞여 있다.
- 자유기업형 다음에 포괄형을 둔 배열: 복지지향형이 포괄형보다 개입이 낮으므로 순서가 바뀌었다.
- 포괄형으로 시작하는 배열: 개입 정도의 순서와 무관하게 섞여 있다.
- 조직: 국가보건의료 당국, 비정부기관, 독립 민간부문 등으로 자원을 배치한다.
- 관리: 지도력, 의사결정(기획·실행·감시 및 평가·정보지원), 규제로 구성된다.
- 재원: 공공재원, 지역사회의 기여, 외국 원조 등이 포함된다.
- 보건의료서비스: 1차, 2차, 3차 의료로 제공된다.
- 라인이 스탭의 조언을 받음: 스탭의 전문 지식으로 라인의 결정을 보완한다.
- 능률적이고 신속하며 통솔력과 안정성 확보: 명령계통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보탤 수 있다.
- 라인과 스탭 간 갈등: 권한 경계가 모호해 알력과 의사소통 혼란이 생길 수 있다.
- 대규모화 초기에 효과적: 조직이 커지며 관리자의 전문적 보좌가 필요해질 때 적합하다.
다음 중 보건행정역사를 연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확대현미경 발견 - 4액체설 - 우두종두법 - 공중보건법 제정 - 검역소 설치
4액체설 - 검역소 설치 - 우두종두법 - 확대현미경 발견 - 공중보건법 제정
우두종두법 - 검역소 설치 - 확대현미경 발견 - 4액체설 - 공중보건법 제정
공중보건법 제정 - 확대현미경 발견 - 검역소 설치 - 4액체설 - 우두종두법
4액체설 - 검역소 설치 - 확대현미경 발견 - 우두종두법 - 공중보건법 제정
연도 순서는 4액체설 → 검역소 설치 → 확대현미경 발견 → 우두종두법 → 공중보건법 제정이다.
고대 히포크라테스의 4액체설이 가장 앞서고, 중세 흑사병 유행기에 검역소가 생겼으며, 근세에 레벤후크의 확대현미경, 18세기 말 제너의 우두종두법, 19세기 중반 영국 공중보건법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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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구조측면에 해당하는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의료기관 신임제도 ㉡ 의료이용도 조사
㉢ 면허와 자격부여 ㉣ 환자만족도
㉠, ㉡, ㉢
㉠, ㉢
㉡, ㉣
㉣
㉠, ㉡, ㉢, ㉣
구조 측면의 질 향상 활동은 의료기관 신임제도와 면허와 자격부여이다.
도나베디안 모형에서 구조는 시설·장비·인력 등 의료 제공의 투입 조건을 다루며, 신임제도와 면허·자격제도는 이 조건을 사전에 보증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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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유형 중 파슨스(Talcott Parsons)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조직(경제적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종사하는 조직)
기업조직(소유주가 조직의 수혜자인 조직, 능률성 강조)
강제적 조직(조직의 통제수단이 강제적이고 구성원들이 고도의 소외의식을 가짐)
공리적 조직(조직이 구성원에 대하여 임금을 제공하고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상만큼 일한다는 입장)
호혜적 조직(조직구성원 일반을 위한 상호이익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조직)
파슨스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조직이다.
파슨스는 사회적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을 경제적 생산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형상유지조직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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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의료보험 실시
의료전달체계 시행
정신보건법 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의약분업 실시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책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이 법으로 의료취약지에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건진료원)을 두어 알마아타 선언의 일차보건의료 이념을 제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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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병원의 형태는?<보기>
학교법인에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70병상이며, 평균재원기간이 20일이고,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및 산부인과가 있고, 담당 전문의가 있다.
단기 병원급이며, 폐쇄형 병원이다.
단기 병원급이며, 개방형 병원이다.
군립 병원급이며, 폐쇄형 병원이다.
공립 종합병원급이며, 단기 병원이다.
장기 종합병원급이며, 개방형 병원이다.
제시된 의료기관은 단기 병원급이면서 폐쇄형 병원이다.
병상 규모가 종합병원 기준(100병상 이상)에 못 미치므로 병원급이고, 평균재원기간이 짧아 단기 병원에 해당한다.
병원에 소속된 담당 전문의가 진료하는 구조이므로 외부 개원의가 시설을 이용하는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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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민간보험은 강제가입이다.
사회보험의 성격은 개별보험이다.
사회보험료 부담 방식은 정액제이다.
민간보험의 재원부담은 능력비례 부담 방식이다.
사회보험은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이 목적이다.
옳은 설명은 사회보험은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가입·소득비례 부담의 집단보험이고, 민간보험은 임의가입·위험비례 부담의 개별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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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방식의 관리기구는 보험자이다.
사회보험방식은 가입자간 연대의식이 강하다.
국가보건서비스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
국가보건서비스의 재원조달은 정부 일반조세이다.
국가보건서비스 채택국가는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건서비스는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국가보건서비스는 정부가 조세로 마련한 예산 범위에서 의료를 공급하므로 의료비 통제가 강한 방식이고, 의료비 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사회보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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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종별 중 2종 선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국내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종으로 나뉘며, 타법에 따른 특례 대상자는 대부분 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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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보건사업 기획에 사용되는 2차 자료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인구동태자료 : 사망진단서 기재와 관련한 오류가 많다.
법정전염병 신고자료 : 신고율이 매우 낮다.
건강보험 수진자료 : 대표성은 낮으나 획득하기가 쉽다.
질병등록자료 : 암 등의 발생률 산출이 가능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 건강행태, 장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잘못된 설명은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대표성이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므로 수진자료는 대표성이 높고 획득도 쉽다. 다만 비급여 진료가 빠지고 진단명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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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정치 권력적 현상이 아닌 관리기술로 보아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한 학자는?
하비(Harvey)
존 조셉 핸론(John J. Hanlon)
윈슬로(Winslow)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스마일리(W. G. Smillie)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한 학자는 우드로 윌슨이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기술의 영역으로 보아 행정학 성립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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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 행정행위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요·공급·자원·전달체계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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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서비스의 질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SERVQUAL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신뢰성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
유형성 : 시설, 장비, 인원 등 물리적 자원의 구비 수준
반응성 : 고객을 기꺼이 도우려는 자세와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확신성 :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과 고객에 대한 예의,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
공감성 :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정도
잘못된 설명은 신뢰성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것이다.
SERVQUAL의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수행하는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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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 국가 금연사업 평가도구로 제시한 MPOWER의 각 지표에 관한 측정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Monitor :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
Protect : 담뱃갑에 경고 라벨을 부착했는가?
Offer : 금연보조책(무료상담전화, 니코틴 대체요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Enforce : 담배와 관련된 스폰서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Raise : 담뱃값은 어떤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잘못된 것은 Protect를 담뱃갑 경고 라벨 부착으로 설명한 것이다.
Protect는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금연구역 등)를 뜻하며, 담뱃갑 경고 라벨은 Warn 지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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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인구 및 질병통계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출생률 : 가임여성 천명당 출생수
보통사망률 : 인구 천명당 1년간 발생한 사망수
신생아사망률 : 출생아수 천명당 태어난 지 1년 이전에 사망한 신생아 수
발생률 : 일정 기간 관찰한 인구 중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한 건수(10만명당으로 계산)
발병률 : 감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제한된 인구 중 실제 발병한 사람의 수(100명당으로 계산)
잘못된 설명은 신생아사망률을 생후 1년 이전 사망으로 정의한 것이다.
신생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생후 28일(4주) 미만에 사망한 수이며, 생후 1년 미만 사망은 영아사망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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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설명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사람당 일정액을 보상하는 지불방법
• 비용절감효과가 큼
•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사람당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은 인두제이다.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보상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만, 과소진료와 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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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직 관리의 원칙 중 어떤 원리를 설명한 것인가?조직의 공동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간의 업무수행을 질서정연하게 배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참모조직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설명에 해당하는 원리는 조정의 원리이다.
조정의 원리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과 부서의 활동을 질서 있게 배열·통합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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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와 관련된 특성이 아닌 것은?
사회재(social goods)
배제성(excludability)
소비의 집단성(collective consumption)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
비경합성(non-rivalry)
공공재의 특성이 아닌 것은 배제성이다.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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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머(Roemer)가 분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들을 국가개입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나열한 것은?
사회주의형 - 포괄형 - 복지지향형 - 자유기업형
사회주의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자유기업형
자유기업형 - 포괄형 - 복지지향형 - 사회주의형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사회주의형
포괄형 - 자유기업형 - 사회주의형 - 복지지향형
국가개입이 낮은 순서는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형 - 사회주의형이다.
로머는 경제 수준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로 체계를 나누었으며, 시장 중심의 자유기업형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형으로 갈수록 개입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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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와 구성요소 연결이 잘못된 것은?
조직 - 국가보건의료 당국, 비정부기관, 독립민간부문
관리 - 지도, 의사결정,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 정보지원, 규제
자원 - 외국의 원조, 재정
재원 - 공공재원, 지역사회의 기여
보건의료서비스 -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원 - 외국의 원조, 재정이다.
WHO의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자원은 인력, 시설, 장비·물자, 지식을 말하며, 외국의 원조는 재정적 지원(재원)의 한 갈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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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스탭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라인은 수평조직을 스탭은 수직조직을 의미한다.
라인은 스탭으로부터 유익한 조언과 권고를 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이 능률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통솔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인과 스탭 간의 갈등과 알력이 커지며 의사소통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라인스탭 조직은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에 효과적인 조직형태이다.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라인은 수평조직, 스탭은 수직조직이라는 것이다.
라인(계선)은 명령·집행 권한이 위아래로 이어지는 수직조직이고, 스탭(막료)은 라인을 옆에서 조언·지원하는 수평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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